한국 촉법소년 연령 13세, 이대로 괜찮을까? 인도네시아는…?

김지우 GMIS 11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소년심판>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 드라마는 한국 대중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큰 눈길을 끌었다. 첫 장면에서, 한 소녀가 횡보도 가운데 피를 흘채 서 있었으며, 경찰서로 들어가려던 도중 한 형사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사건은 한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 소녀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잇따라 8시간 후에 자수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만 13세 나이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이 청소년은 한 어린이를 살인함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법에 해당함으로써 처벌을 면하게 된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일까?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이 아닌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가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관하면, 점점 소년범죄가 흉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이러므로,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결심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약 4개월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출지 여부를 검토해온 결과,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처벌받는 소년 연령 기준이 바뀔 확률이 높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촉법소년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촉법소년 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총 34,000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33,209 건이 처리되었다.

나라별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중 인도네시아의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 14세로 알려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소년 형사사법 제도>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법체계는 공교육이 본질적으로 불충분하고, 처벌이 금지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또는 미성년자 매체를 통한 범죄 및 일탈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법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촉법소년 법에 해당이 되는 청소년들은 이런 법을 이용삼아, 더욱더 지능적이고 사회를 농락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호처분은 역할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고 있으며, 계속해서 촉법소년 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시민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법은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촉법소년 법 폐지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UN 아동 권리 협약 위반이다. <제37조> UN의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사형과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경우로 따르면 18세 미만의 시민이 저지른 범죄에 가해져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어떠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더한 상처를 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