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산출 규정을 바꾼 장관령 발표

노동부령 2024년 제16호(Permenaker No.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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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UMP UMK 최저임금 6.5% 인상 기준 결정
-최저임금 인상공식 : 2025년 UMP = 2024년 UMP + 2025년 UMP 인상분
-12월 11일까지 2025년 UMP 발표
-12월 18일까지 2025년 UMK / 업종별 임금 발표

노동부 장관 Yassierli는 2025년 최저임금 산출 규정을 바꾼 장관령을 4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

법령 제2조 3항에 따르면, ‘2025년 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주 최저임금 대비 6.5%’로 규정되어 있다.

주단위 최저임금 UMP 인상 공식은 해당 법령에 따라 ‘2025년 UMP = 2024년 UMP + 2025년 UMP 인상분’으로 계산된다. UMP와 UMK의 2025년 인상분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특정 지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에 제정된 노동부령 2024년 제16호(Permenaker No.16/2024)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을 통해 정부는 2025년 주단위 최저임금(UMP)과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을 전년 대비 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Yassierli 장관은 2025년 UMP와 주단위 업종별 최저임금은 주지사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11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 최저임금과 시/군별 업종별 최저임금은 주지사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늦어도 2024년 12월 18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시/군에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UMK 인상 공식은 2025년 UMK = 2024년 UMK + 2025년 UMK 인상분이다. 2025년 시/군 최저임금 인상분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특정 지수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업종별 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은 주지사가 주 단위 및 시/군 단위로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특정 업종에 대해 결정된다.
a. 다른 업종과 구별되는 특성 및 작업 위험도
b. 더 높은 업무 요구사항 또는 필요한 전문성

2025년 최저임금 6.5% 인상은 이전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2024년 11월 29일에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UMP 인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자카르타 특별시가 가장 높은 UMP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자카르타의 UMP는 506만 루피아였으며, 6.5% 인상으로 2025년에는 539만 루피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부 자와는 2024년 203만 루피아로 가장 낮은 UMP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218만 루피아로 인상될 예정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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