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부가세 적용 Rp300억 이상 주택 포함… “고급식품과 국제학교 세부사항은”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존 11%에서 12%로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이하 PPN)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1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 조치는 상류층 소비자층을 겨냥한 고급 제품에만 적용될 것임을 강조했다.

*고급 상품 및 서비스 대상, 구체적 기준 공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재무부 장관령 2023년 PMK 제15호 규정을 근거로 하며,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치품세(PPnBM)가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높은 가격대의 특정 제품군이 이번 인상의 주요 대상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가가치세율 증가가 일반 대중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이는 고급 상품 및 서비스로 제한되며, 주로 상류층이 소비하는 범주에 국한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일반 상품은 면세 혜택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11% 세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고급 상품 및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1. 고급 주거 시설 고급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으로 가격이 300억 루피아 (Rp 30 miliar) 이상인 경우.
2. 항공기 및 열기구 : 조종 가능한 열기구 및 기타 항공기.
3. 총알 및 화기 탄약 : 군사적 용도가 아닌 화기 탄약. 다만, 공기총 탄약은 제외
4. 고급 항공 운송수단 : 헬리콥터 및 기타 고급 항공기.
5. 화기 및 무기 : 대포, 리볼버 및 권총 등 개인 소유를 위한 고급 무기류.
6. 고급 수상 운송수단 : 공공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람선, 요트, 페리 등.

*11% 부가가치세 유지: 일반 소비자 대상 품목

이에 반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이번 12%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존의 11% 부가가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샴푸, 비누, 치약, 스마트폰 등 주요 소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일상 소비재와 대다수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및 서민 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현행 유지

더욱이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생활 필수품을 포함하며,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식료품 : 쌀, 옥수수, 콩, 과일 및 채소, 설탕, 신선한 우유, 고구마 등.
– 교통 서비스 : 기차 및 공항 티켓, 여객 운송 서비스, 공공 교통수단, 페리 운송 등.
– 교육 서비스 : 민간 및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기관.
– 의료 서비스 :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연금 및 금융 대출, 신용카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등.
– 교과서 및 종교 경전

이와 같은 면세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기본 재화와 서비스에 세금 부담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급 소고기(와규, 고베), 고급 쌀, 고급 국제학교 교육 서비스 및 고급 의료 서비스는 12%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확인됐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고급 소비에 대한 세수 확보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려는 정책적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고급 상품 및 서비스 소비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가가치세율 조정이 고급 소비의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관련 산업, 특히 고급 주택, 항공, 레저 및 유람선 등에서 경제적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대다수 서민의 소비 능력은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발표는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주요 변화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국한된 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수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포부가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시장 내 소비자 행동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과 서민 계층이 이번 세율 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섬세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정부당국이 간과해서는 않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