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공무원 해외 출장 엄격화 지침 발표

프라세티요 하디 국무부 장관(Menteri Sekretaris Negara (Mensesneg) Prasetyo Hadi )은 2024년 12월 23일,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무 해외 출장 허가 정책 지침서(번호 B-32/M/S/LN.00/12/2024)를 발표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2024년 10월 23일 및 11월 6일 내각회의)에 따라 해외 공무 출장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 지침의 핵심은 해외 출장의 효율성과 선별적 운영이다. 모든 출장은 정부 성과 및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우선순위 또는 긴급한 업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 명확한 시급성을 갖춘 활동에 대해서만 출장을 허가한다.

특히, 모든 해외 공무 출장은 국무부의 해외 공무 출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침 5항은 “대통령 승인 없이 진행된 출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기관/지역/기관장 및 출장자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승인 절차 준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출장 참가자 수 또한 출장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a.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박사후과정 학업: 신청 인원
b. 외교 특사/인도네시아 전문가 연구/파견/교환: 신청 인원
c. 스포츠 사절단: 수행원 최소화, 신청 인원
d. 대통령/부통령 방문: 외교부 장관을 통한 대통령 지시에 따름
e. 장관/기관장 방문: 국무장관 지시에 따름
f. 인도주의 사절단: 국무장관 지시에 따름
g. 부처/기관 간 국제 포럼: 주관 기관 추천 인원
h. 관리/감독/검사/공장 인수 테스트: 최대 3명
i. 기술 지원/보안 분야 특별 임무: 최대 4명
j. 전시회/홍보/문화/관광/무역/투자 사절단: 최대 5명 (수행원은 비례성 원칙 고려)
k. 교육/훈련/벤치마킹: 최대 10명
l. 비교 연구/벤치마킹/세미나/심포지엄/워크숍/컨퍼런스: 최대 3명
m. 양자/지역/다자/국제 회의/협력 탐색: 최대 5명 (실무그룹의 경우 그룹당 최대 2명, 주요 대표단 포함 시 조직 간 교차 가능)
n. 의식/수상/서명식: 최대 3명

이번 지침 발표로 해외 공무 출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