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는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한 연속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역사다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팜원유(CPO) 국제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물가 상승불안을 막기위해 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식용유인 “미냑끼따(Minyakita)”를 지난 6일 출시했다.
정부 주관의 Minyakita는 리터당 14,000루피아로 현 시황 대비 착한(?)가격에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되며, 해당 정책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은 기여한 물량대비 20% 더 많은 팜원유(CPO)를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가령 5천톤 식용유를 공급한 생산자는 6천톤의 CPO 수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지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반발 이후 해바라기유 국제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자 대체유인 팜원유(CPO) 가격이 전년도 톤당 500달러 수준에서 1,5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전세계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팜원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러한 국제 시세 급등으로 인해 모든 생산자들이 수출로 전환하자 내수 식용유 부족사태가 발생하였고, 긴급 대통령령으로 팜원유 수출을 금지했지만 팜원유 국제시세는 오히려 더 급등한 2,000달러 수준이 되었으며, 이후 몇 주도 안돼서 인도네시아 팜원유는 오히려 재고 급증사태가 발생, 현재는 수출재개를 번복한 상황이다.
팜원유(CPO)의 재고 급증 시 생산자와 농가의 타격이 오히려 더 심각하단 판단 하에 수출은 재개시켜주되 이번엔 아예 정부보조금으로 Minyakita 식용유를 공급하자는 착한 정책카드를 꺼냈다.
인도네시아 서민물가에 필수적인 식용유의 가격안정화와 섬나라로 인한 유통상 난재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 준다니 너무도 착하고 선한 정부로 보이지만 이는 분명한 착시(錯視)고 오산(誤算)이다.
7월 들어 현재 팜원유(CPO) 국제시세는 톤당 920달러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반발 후 1,950달러까지 급등한 이후 인도네시아 수출금지로 추가 반등도 있긴 했지만 4월 이후 수출재개 시점부터 꾸준한 하락 추세다.
당초 기획 시점 19,000 루피아 가격급등 상황에서야 14,000루피아로 정부 보조금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자고 했다면 칭찬을 받았겠지만 리터당 0.9달러 수준인 현 팜원유(CPO) 국제시세가 지속 하락 시 오히려 내수 식용유 가격폭락으로 국세 낭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농산품 특성상 공급의 가격 완전탄력성 때문에 급등과 급락 폭만 더 커질 것이다.
결국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우리는 경제 고전학파의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방임 경제의 문제점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보이는 손’에 의한 통제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선 어느 누구 하나 반대를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저 국민을 위한다는 말만 붙이면 뭐든 다 용서되는 식이다. 코로나 위기 후 정부의 시장개입과 통제는 더욱더 당연한 일로 느낀다.
현대 경제사는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한 연속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역사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 석유가격을 통제하자 오히려 석유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더 강력한 임금과 물가 90일 동결 조치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자 마자 물가는 더 폭등했다.
한국은 보이는 손으로 인한 정부의 ‘신상(新商)’ 정책들의 천국이다. 전기료 인상 통제로 한국전력은 올 1분기 적자규모만 해도 7조 8천억원 규모다. 대학등록금 동결규제로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14년째 적자에 시달리며 발전은 고사하고 퇴보 중이다.
은행에 예대금리차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것도 가격통제는 마찬가지다. 고금리상황에 과잉이익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법적 공식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 대출금리를 강제로 인하해야 한다면 혹시나 대출 부실화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떠 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정책과 규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다. 적절한 규제로 시장의 성장과 자립성은 해지치 않아야 한다. 정부의 통제가 크면 클수록 시장의 실패도 정비례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유도 모르는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세금 고지서일 뿐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