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월 급여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 소득세 전면 면제… “국민 구매력 보존 총력”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 재무부 장관령 제105/2025호 공식 발표
노동 집약 산업 및 관광업 77개 업종 집중 지원… 실질 소득 보전 효과 기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가 세금 전액 대납 방식 적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월 급여 1,000만 루피아(한화 약 8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전격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심리를 지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소득세법(PPh) 제21조 면제 정책’의 연장 시행을 확정 발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을 견고히 유지하고 2026년 국가 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부담 소득세(DTP)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세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26년 회계연도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제21조 소득세를 다루는 재무부 장관령(PMK) 제105/2025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령의 심의 배경에는 “2026년 국민의 구매력 지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및 사회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 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 부양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번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민생 안정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 ‘월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 혜택… “세금은 정부가 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DTP, Ditanggung Pemerintah)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운영 방식은 근로자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업 등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 행정적으로는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 내역을 산출하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대신,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만큼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온전히 수령하게 되어 실질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명확하다. 월 총소득이 1,000만 루피아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일 평균 소득 50만 루피아 이하 또는 월평균 소득 1,000만 루피아 이하일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업·제조업 등 취약 업종 집중 지원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이 경제 위기에 취약한 산업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 사업 부문을 구체화했다. 당초 가구, 신발, 섬유 및 기성복, 가죽 및 가죽 제품 등 4개 노동 집약적 산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세가 더딘 관광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총 77개 업종분류코드(KLU)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관광 안내소, 카페 등 직접적인 관광 시설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획사, 회의·인센티브 여행·컨벤션·전시(MICE) 기획사 등 관련 서비스업 전반이 포함된다. 이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당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 재계·노동계 “환영“… 신속한 시스템 적용 당부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경제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노동 집약 부문과 관광 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민들이 이번 정책으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을 현명하게, 특히 개인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서는 “정책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지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 지급 시스템을 신속히 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지 노동계와 재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현지 경제 전문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저소득·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실질 임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정책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세제 혜택이 의도한 대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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