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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바야 재무장관 “국민 구매력 유지 및 경제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
노동집약 산업 및 관광 분야 집중 지원… 수백만 근로자 실질 소득 보전 기대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월 급여가 1,000만 루피아(약 86만 원)를 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PPh 21) 면제 정책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 시장의 구매력을 방어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월 소득 1,000만 루피아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제21조(PPh 21) 정부 부담 조치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6회계연도 경기부양책’의 핵심 사안으로, 관련 내용은 재무부 장관령(PMK) 제105/2025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2026년에도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국민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경제 부양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행정 절차상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을 산정하고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되, 해당 세액만큼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온전히 수령하게 되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 혜택 대상 대폭 확대… 관광업계 ‘숨통‘
주목할 점은 이번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산업군의 범위다. 당초 이 혜택은 가구, 신발, 섬유 및 의류, 가죽 제품 등 4대 노동집약 산업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관광 관련 부문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관광 부문 내 77개 표준산업분류(KLU)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관광 에이전시, 카페는 물론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및 행사 대행업체 등 다양한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이는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지원 대상은 지정된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 총소득이 1,000만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정규직 직원이다.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평균 소득이 50만 루피아를 넘지 않거나 월 환산 소득이 1,000만 루피아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의 파고에 가장 취약한 노동집약 산업과 관광 부문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 심리 위축을 막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번 면제 조치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가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들을 향해서도 “정책의 효과가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시스템을 신속히 조정하고,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득세 면제 연장 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혜택이 실제 근로자들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는지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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