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 활동의 법적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470개에 달하는 행정 서비스를 단일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투자 및 법률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Supratman Andi Agtas)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9월 1일부터 법무부의 470개 서비스가 모두 ‘법무부 슈퍼 앱’을 통해 디지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 정부(GovTech) 구현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실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 관료제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GovTech’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번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선 국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임을 강조했다. 그는 “GovTech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공공 행정은 부처 간 칸막이와 아날로그 방식의 문서 처리로 인해 신속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기업들은 법인 설립, 인허가 취득,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슈퍼 앱 도입으로 이러한 비효율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시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더 이상 법무부 담당자를 물리적으로 만날 필요 없이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모든 절차를 완결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범위는 일반 법무 행정 처리는 물론,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총국(DJKI)이 관장하는 상표 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까지 포괄한다.
이는 기업인들이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 “법은 투자의 장애물 아닌 성장 동력”… 규제 혁파 의지 천명
법무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며 “법이 투자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 인도네시아가 겪었던 ‘높은 비용 구조(High-Cost Economy)’를 끊어내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된다.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는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불법적인 비용 발생을 유발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무부는 법 집행과 행정 서비스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대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유한책임회사(PT)의 연차보고서에 대한 승인 통지 수수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기업의 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을 낮추고 자발적인 행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의 시스템 적응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시행 앞두고 안정성 검증 관건… 투자 유치 효과 주목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슈퍼 앱 출시를 통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B) 순위 반등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법적 확실성과 행정 투명성은 글로벌 자본이 투자처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최우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470개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내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 내에 방대한 양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만큼 시스템 안정성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성공적인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기존 공무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과 조직 문화의 변화 없이는 첨단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역량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9월 1일 정식 서비스에 앞서 최종 점검과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법무부 슈퍼 앱’이 침체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