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저유황 연료유는 세 종류뿐… 품질 개선 시나리오만 외쳐

수도권 대기질 오염의 주요인은 수도권 공장과 차량 매연이다. 이에 당국은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로 연료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양투자조정부(Kemenko Marves)는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유(BBM)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투자조정부의 인프라 교통 조정 담당 차관인 라흐맛 카이무딘은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연료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지만, 연료의 품질을 개선하고 연료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6일 당국자는 ‘배출량 감소, 대기질 개선: 새로운 연료 보조금 정책’이라는 강연에서 “국가 자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의 연료 품질이 여전히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차량 연료유 가운데 최대 황 함량이 50ppm(백만 분의 1) 또는 EURO 4인 저유황 연료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는 CN 51 디젤(B35), RON 95 가솔린, RON 98 가솔린 등 세 종류뿐이다.

RON 90 휘발유, RON 91 휘발유 및 CN 48 디젤유는 여전히 최대 황 함량이 50ppm 이상이다.

이에 당국자는 “해양투자조정부는 환경 문제와 친환경 연료 공급을 즉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을 받는 연료의 유황 함량은 여전히 500ppm기준이다. 실제로 환경산림부 규정( 20/Setjen/Kum.1/3/2017)에 따르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EURO 4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대 유황 함량이 50ppm이어야 한다.

2019년 반둥 공과대학교(ITB)의 Vital Strategies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우기와 건기에 각각 32-41%, 42-57%로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속적으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산림부(KLHK)도 2023년 자카르타 대기 오염의 44%를 자동차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23%로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연료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이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infeksi saluran pernafasan akut, ISPA)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국자는 “연료 품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대기 오염이 50~6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연료의 품질이 EURO 4 기준으로 개선되면 대기 오염이 70~9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센터(CORE)는 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첫째,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늘리는 시나리오.

둘째, 연료 품질 개선을 위해 연료 가격을 인상하여 생산 비용 증가를 대중이 부담하는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는 연료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조금 예산을 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센터(CORE)는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현재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EURO 4 연료 사용 실행률이 아직 1% 미만이다.

유연 휘발유 반대 위원회(Komite Penghapusan Bensin Bertimbel, KPBB)는 “인도네시아에서는 2007년에야 유로 표준 프로그램이 시행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1994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연료 품질 개선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염과 건강 외에도 저품질 연료는 연료 소비를 더욱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도 현재 정부가 연료유(BBM)의 품질 개선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연료 품질이 여전히 낮아 대기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환경에 유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부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생산자,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협력이 있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