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원장/한국환경산업원(KEITI)(2014년 5월 5일)
한인포스트는 지난 4월 28일(월) 자카르타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UN 10YFP 아-태지역 로드맵 자카르타’ 포럼에서 김용주 한국환경산업원장(KEITI)을 인터뷰했다.
한국의 SCP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간 SCP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였는가?
한국의 SCP 정책은 19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녹색구매법 제정, 각종 제도의 도입,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현재 환경마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1,800여개, 1만여종의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으며, 200여개의 유통매장이 친환경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그린카드를 도입하여 80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연간 350억달러 규모의 친환경제품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한국 산업계의 환경기술수준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SCP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어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국이 SCP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점은 무엇인가?
한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강력한 환경정책을 만들었으며,2000년대 들어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삼았다.
SCP도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환경 마크제도, 공공기관 녹색조달제도, 녹색매장 지정제도 등을 통해 선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법과 제도를 홍보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였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로서 초기에는 SCP에 대한 호응도가 낮았으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친환경기술과 제품이 성공의 열쇄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개발 수요가 높은 아시아 개도국에서도 SCP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담당부처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지금부터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초기 모멘텀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SCP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SCP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혜택은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조달 관행의 변화, 언론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개도국으로서 한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부러워한다. SCP가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과거 세계 최빈국으로 꼽히던 한국은 1970년대 초부터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개발에 성공한 사례임.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자원-에너지 부족, 각종 환경오염의 심화 등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적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발전모델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기술, 제품,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환경보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국가 녹색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SCP는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해 친환경제품, 친환경서비스, 친환경기술, 친환경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되므로, 아시아 개도국들도 남들보다 한발 먼저 SCP를 보급 확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교역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그간 녹색성장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왔는데, SCP와 녹색성장의 관계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은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발전의 최우선 비전으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육성하고 녹색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한국의 전통적 강점인 자동차, 반도체, IT 등의 기존산업이 성장의 한계를 맞을 것을 예상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녹색에서 찾고자 한 것인데, 이는 생산측면의 변화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변화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세계 최초로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물과 전기를 절약하는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00만명이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CP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으며, 국가들 간 경제발전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따라서 다양한 경제상황에서 국가별로 적합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델, 일본의 모델 등 어느 한 국가의 SCP 모델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아시아 개도국이 SCP를 자국의 정책으로 확립하는데도움을 주기 위해 경험공유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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