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는 18,000명이 가입한 한인포스트 밴드 회원을 중심으로 ‘내가 뽑는 10대 뉴스’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과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위헌 결정 등 주요 사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한 해였다.
송년특집 호에서는 2024년 인도네시아 10대 뉴스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세밑을 앞둔 지난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항공기이기에 제주항공 대참사 사고 소식은 더욱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정치 분야에서는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1위)과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위헌 결정(2위)이 가장 큰 이슈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포용적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헌재의 고용창출법 위헌 결정은 노동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톨릭-이슬람 공동 선언문 발표(3위)는 종교적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부가세 인상(4위), 한-인도네시아 통화 직거래 시행(5위), 업종별 최저임금제 부활(6위), 수입규제 시행(10위)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부가세 인상은 사치품에 한정 적용됨으로써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도네시아 통화 직거래 시행은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업종별 최저임금제 부활은 물가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수입규제 강화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의 생산 차질을 심화시키고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정국 혼란(7위), 신태용 감독 응원(8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9위) 등이 주목할 만한 뉴스였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신태용 감독 응원은 스포츠를 통한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통합은 항공 마일리지 혜택 불확실성 증가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2024년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영과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향후 인도네시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무안공항 제주항공 대참사… 인니 동포사회도 충격에 휩싸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항공기이기에 사고 소식은 더욱 큰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 담벼락과 충돌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랜딩기어(착륙장치)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참변을 당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조류 충돌, 랜딩기어 오작동,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직전 관제탑에서 사고 여객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후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문제의 연관성, 기체 정비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 취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포용적 국정운영 의지를 밝혔다.
3. 헌재, 고용창출법 21개 조항 위헌 결정… 노동법 대폭 개정 예고
헌법재판소가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21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0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심리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된 주요 조항은 외국인 고용 규정,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최저임금 결정 절차 등을 포함한다.
4. 가톨릭-이슬람, 역사적인 이스티끄랄 공동 선언문 발표
로마 가톨릭과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종교 화합과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2024 이스티끄랄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선언문은 종교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환경 보호, 인류 화합 등 4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5. 프라보워 대통령, 내년 부가세 12% 인상 사치품 한정 적용 발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부가가치세율 12% 인상이 사치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6. 한-인도네시아 현지통화 직거래 9월 30일 시행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오는 9월 30일부터 양국 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체결한 양해각서(MOU)와 올해 6월 운영 프레임워크 협정의 후속 조치다.
7. 5년 만에 업종별 최저임금제 부활… 경제계 우려 커져
2025년 업종별 최저임금(UMSP)이 5년 만에 공식 시행됐다. 테구 세티아부디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은 서명한 주지사령 제832호를 통해 이루어졌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 제공업, 금융업 등 3개 주요 부문에 걸쳐 적용된다.
8. 윤석열 정부 계엄령 선포로 정국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 정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다.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결의안 가결로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정치권에 강력한 후폭풍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9.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에 마일리지 혜택 불확실성 증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 운영 방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항공동맹에 소속된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마일리지 처리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10. 인도네시아 수입규제로 글로벌 기업 생산차질 심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새로운 수입규제로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심화되고 있다. 약 4천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노트북과 같은 완제품부터 화학제품 등 원자재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편집부)
- 송년특집 : 2024년 인도네시아 정치,경제,사회,한인동포,한인경제 10대뉴스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