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도네시아 정치 10대 뉴스]

•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 취임… “국민 위한 대통령 될 것”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71)가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자카르타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정부패, 영양실조, 실업 문제 등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전 8천300만 명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웠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밝히며 세수 확대를 위한 국세청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엘리트 군인 가문 출신인 그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으나,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년과 2019년 대선 낙선 후,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 조코위 전 대통령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지명, 당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4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외국인 감독 강화 (9월)

국회는 9월 19일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청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공무원 신변보호 강화,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등 9개 항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총기 소지 허용,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 의무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 연장 (최대 영구 입국 금지),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 수사 및 기소 단계 외국인 출국 금지 등이다.

실미 카림 이민청장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의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국제 정세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직면하는 위협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민청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헌재, 고용창출법 21개 조항 위헌 결정… 노동부 “신노동법 제정” 예고 (11월)

헌법재판소(MK)는 31일 고용창출법(UU Cipta Kerja) 21개 조항에 대해 조건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동당과 노조연맹이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023년 제6호 법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노동자 기본권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외국인 고용, 근로계약,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고용 시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확립 ▲근로계약 기간 5년 상한 설정 ▲주 5일 근무제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제2호 정부령을 법으로 채택한 2023년 제6호 법령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예상된다.

헌재는 노동조합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동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체계 확립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의 중요한 준거가 될 전망이다.

• 교황, 인니 이슬람과 ‘이스티끄랄 선언’ 발표…종교화합·환경문제 공동 대응 강조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 이슬람 지도자들과 종교 화합 및 인도주의적 위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2024 이스티끄랄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5일 자카르타 이스티끄랄 모스크에서 교황은 나사루딘 우마르 대이맘과 선언문에 서명하며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폭력과 무관심을 배척하고, 환경 위기에 공동 대응하며,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의 타 종교 지도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교황은 이스티끄랄 모스크와 자카르타 대성당을 잇는 ‘우정의 터널’을 방문하고, 10만 명이 운집한 야외 미사에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적 관용과 다양성을 칭찬하며, 분열이 아닌 단결을 강조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교황 재위 이후 최장기간 해외 사목 방문의 일환이다.

• KF-21 공동개발 난항, 미래 향한 협력 다져야 (6월)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와 기술 유출 시도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최신 전투기에 대한 자부심과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8조 1천억원의 총개발비 중 20% 분담 약속에도 불구, 재정난을 이유로 현재 1조원 가량 연체 중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자료 유출 시도까지 적발돼 국내 여론은 악화일로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자국 정부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는 한편, 기술 이전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참여 제한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KT-1, T-50 등 한국 항공기 수출에 기여했던 과거를 상기하며 한국 측의 강경한 태도에 섭섭함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감정적 대립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KF-21의 첫 수출 성사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이미 투자한 금액과 기술 확보를 위해 사업의 성공적 완수가 필수적이다. 개발 이후 양산 협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

•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메라푸티 내각’ 출범…역대 최대 규모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0일 저녁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내각을 발표했다. ‘메라푸티 내각’으로 명명된 새 내각은 총 53개 부처로 구성되며, 이는 전 정부보다 조정부 3개, 부서 장관직 7개가 늘어난 규모다.

7개 조정부처, 41개 전문 부처, 5개 장관급 기관으로 구성된 메라푸티 내각은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취임 직후 공식 발표됐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공식 취임했다.

• 한-인니 무비자 협정, 상호주의 원칙 걸림돌 (5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양국 간 무비자 협정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의 원칙과 불법체류자 문제다. 테우쿠 줄카야디 주한 인도네시아 영사는 5월 14일 언론과의 만남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인에게 도착비자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도착비자 제도가 없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비자 협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내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약 1만 명에 대한 우려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줄카야디 영사는 불법고용 문제의 책임을 한국 기업에 돌리며, 올해 양국 이민국장 회의를 통해 무비자 협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자복지법안 국회 통과, 산모·유아 1000일간 법적 보호 (6월)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월 4일 만장일치로 모자복지법안(RUU KIA)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출산 후 1000일까지 산모와 유아의 복지 및 아동 발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모 출산휴가 최대 6개월 보장, 남편 3일 휴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 보전(3~4개월 전액, 5~6개월 75%), 정부의 취약계층 산모 지원 등이다.

이로써 산모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으며, 남편 또한 출산 시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출산 후 1000일 동안 부모와 가족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여 미혼모, 장애 산모 등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 외국인 의사, 신보건법 따라 제한적 진료 허용 (8월)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2024년 정부령 28호(2023년 보건법 17호 시행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인도네시아 대학 졸업 외국인 의료진은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령 659조 2항은 국가 자격 체계 레벨 8에 해당하는 전문의 및 준전문의에 한해 적용되며, 독립적인 진료는 금지된다. 해외 대학 졸업 외국인 의료진은 역량 평가를 거친 전문의 및 준전문의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의료기관 요청 시 최대 2년(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습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 주택부금 의무 가입 논란 확산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부금 ‘타페라(Tapera)’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페라 관리국(BP Tapera) 헤루 푸디오 누그로호 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벌면서 주택부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타페라 가입 의무를 강조했다. 퇴직 시 부금을 반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주 및 주택 매매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택 매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타페라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도네시아의 투자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외국인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아가 타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타페라 부금은 월 급여의 3%로, 고용주가 0.5%, 근로자가 2.5%를 부담한다.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목적이 아닌 저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출국 시 반환된다. 타페라 가입 의무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