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양청(BGN)이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예산 70조 루피아를 반납했다고 밝혔으나, 재무부 장관이 “실제로는 배정된 적 없는 돈”이라고 반박하면서 예산 집행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다단 국가영양청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배정된 총예산 중 70조 루피아가 연내 소진이 어려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반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올해 BGN은 기본 예산 71조 루피아와 예비비 100조 루피아를 받았으며, 이 중 99조 루피아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70조 루피아를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GN은 내년도 예산이 268조 루피아로 대폭 증액되고, 예비비 67조 루피아까지 확보해 총 335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단 청장은 “수혜자 8,290만 명을 위해 매일 약 1조 2천억 루피아를 집행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대규모 운영을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국가예산(APBN KiTa) 기자회견에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BGN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BGN이 언급한 70조 루피아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는 ‘요청 예산’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BGN이 반납했다고 한 돈은 애초에 제대로 배정된 적이 없는 예산”이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돈을 반납했다고 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BGN 측의 일방적 발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재무부는 논란이 된 ‘반납 예산’ 대신 실제로 배정된 71조 루피아의 집행률에 주목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중요한 것은 이미 배정된 71조 루피아 예산이 연말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가”라며, “10월 말까지 집행 상황을 면밀히 감독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에 따르면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10월 초 기준 실제 수혜자는 BGN이 주장한 8,290만 명이 아닌 3,120만 명에 그쳤으며, 예산 집행률 역시 총예산 71조 루피아 중 20조 6천억 루피아(약 29%)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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