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 부채 구조조정 특별팀 구성 착수… 중국과 협상 예정
루훗 위원장, “수라바야 연장 사업은 부채 문제 해결 후 논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령(Keppres) 공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 예산(APBN)을 투입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트너인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라보워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행보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은 1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1년’ 관련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령 공포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루훗 위원장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우시’ 부채 상환 전략을 수립할 특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팀은 중국개발은행(CDB)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을 전담하게 되며, 국영기업 자산 관리 지주사인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BPI) 다난타라와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루훗 위원장은 이미 다난타라의 최고경영자(CEO)인 로산 로슬라니 투자부 장관과 조율을 마쳤으며, 특별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로산에게 즉시 팀을 구성하고 대통령령 초안을 만들라고 말했다”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루훗 위원장은 ‘우시’ 부채 상환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여러 차례 일축했다. 그는 “‘우시’의 문제가 대체 무엇인가? 남은 것은 부채 구조조정뿐”이라며 “누구도 부채 상환에 국가 예산을 요구한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부는 부채 구조조정과 함께 국영기업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부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중국 측이 제안한 수라바야까지의 고속철도 연장 사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루훗 위원장은 “3개월 전 중국 방문 당시, 부채 문제 해결을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연장 사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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