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최대 1,250만 루피아 세금 환원”

재무장관 “국민이 낸 세금, 균형 발전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분배”

자와부터 파푸아까지 지역별 차등 지원…취약 지역에 재정 집중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 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1인당 연간 최대 1,250만 루피아(약 105만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3일, 상원(DPD) 제4위원회와의 2026 회계연도 국가 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법안 및 재정 각서 관련 업무 회의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국가 예산의 82% 이상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 부처·기관(K/L) 지출과 지방이전교부금(TKD, Transfer ke Daerah) 형태로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금 환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역설했다.

■ 핵심 내용: 국민 세금의 실질적 환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형태로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2026년부터 연간 1인당 최소 500만 루피아(약 42만 원)에서 최대 1,250만 루피아(약 105만 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환원 규모는 지역별 인구 밀도, 개발 수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분배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재분배 정책의 일환이다.

■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역별 1인당 예상 환원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 자바(Jawa): 1인당 510만 루피아
 수마트라(Sumatra): 1인당 560만 루피아
 발리-누사틍가라(Bali-Nusa Tenggara): 1인당 640만 루피아
 술라웨시(Sulawesi): 1인당 730만 루피아
 칼리만탄(Kalimantan): 1인당 850만 루피아
 말루쿠-파푸아(Maluku-Papua): 1인당 1,250만 루피아

특히 인구는 적지만 개발 수요가 큰 말루쿠 및 파푸아 지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은, 정부가 낙후 지역 개발과 격차 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국가 우선순위 사업과 연계한 재원 활용

국민에게 환원되는 예산은 구체적인 국가 우선순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무료 영양식(MBG, Makan Bergizi Gratis):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국민 학교(Sekolah Rakyat):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인다.
 무료 건강 검진(CKG, Cek Kesehatan Gratis): 전 국민 대상 예방적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일례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자바 지역에서는 약 4,510만 명이 무료 영양식 혜택을, 약 7,350만 명이 무료 건강 검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는 사회 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지방이전교부금 650조 루피아 배정

중앙정부의 직접 사업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강화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2026년 지방이전교부금(TKD)으로는 총 650조 루피아(약 54조 6천억 원)가 배정되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익분배기금(DBH, Dana Bagi Hasil): 45조 1,000억 루피아
 일반교부세(DAU, Dana Alokasi Umum): 373조 8,000억 루피아
 특별교부세(DAK, Dana Alokasi Khusus): 155조 1,000억 루피아
 마을기금(Dana Desa): 60조 6,000억 루피아

이 자금은 공무원 경비, 학교 운영비, 지역 보건소(Puskesmas) 운영 등 지역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가 예산은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든 상부상조(gotong royong)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며, “중앙과 지방 지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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