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자카르타에 11,000명 빨렘방에 2천명 자원봉사 신청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2018 조직위원회 (INASGOC)는 아시안 게임 판정에 배정된 자원 봉사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니터하기로 했다고 내트라뉴스가 1월 19일 보도했다. INASGOC 부회장인 Sjafrie Sjamsoeddin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자원 봉사자 등록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트위터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을 경찰이 쫓고 있다. 중부자와 (Central Java)의 솔로 (Solo)시 경찰은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린 사람을 계정 추적을 통해 수색하고 있다.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많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맹렬하게 조코위...

“고마워요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평창올림픽 모국방문단 선발사연 * 랜디(RANDY. 남. 24세) President University 경영학과 2학년 랜디(RANDY. 남. 24세) 대학생은 박..아무개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나간 장남이다. 그는아버지 박--아무개는 결혼이후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아버지는 어린 두...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원과 다문화가정 평창 모국방문단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오후  자카르타 북부에 있는 미원인도네시아 본사에서 사랑의전화 자원봉사에 나섰다. 사랑의전화는 올해로 10년째로 미원, 롯데마트, 우리은행, 무궁화유통, 우리컨설팅, 신동수 인우회 회장 등의 후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한인동포와 다문화 가정 등 80여 가정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Perombakan Kabinet (내각 개편) 내각개편이라는 뜻인 Perombakan Kabinet는 Resuffle Kabinet이라고도 한다.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Perombakan Kabinet을 시행, 교체된 장관은 코피파 인다르 빠라왕사 사회 부장관이다. 그리고 후임 사회부 장관으로 이드루스 마르깜을 임명했다. 또한 물도꼬를 대통령실장으로, 아굼 꾸멜라르를 대통령의 고문으로, 유유 수띠스나를...

자카르타 산디아가 우노 부주지사는 올해 지방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서 5만에서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행정부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인도네시아 은행 (Bank of Indonesia)과 협력하고 있다. 우노...

가족계획조정청 (BKKBN)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증가 수는 매년 1.49%인 400만 명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수는 2억 6,2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중앙 통계청은 지난해 9월에 인구 2억 6,200만 명 중 10.12%인 2,658만 명이 빈곤층으로 확인되었고, 2016년 9월에 대비 2017년 9월에 빈곤층이 118만...

대통령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지불 지원하라고 촉구하며, 저소득층 은행대출기회 늘였지만 중소기업은 부진하 지적. KUR 대상자 파악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지적 조코위 대통령은 은행들에게 중소기업의 대출 지불을 다양화하여 기업확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금융 감독청(OJK) 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은행들의 채무자는 수년...

장관직 중임 금지 공약과 말 달라, 총재직 장관유지는 불가하다는 논란, 하지만 남은 기간 새로운 장관임명은 부서업무 차질 줄 것. 전문가 골까르 출신 2명장관 임명은 지지세력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 장관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갖는 것을 반대했던 조코위 대통령은 당...

지난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사회부 장관을 비롯한 고급 공직자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에 교체되는 인사는 코피파 인다르 빠라완사 사회부 장관으로 골까르당 총무인 이드루스 마르감이 신임 사회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코피파 인다르 빠라완사는 동부자바 주지사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사회부장관을 사직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참모...

김창범(58세) 서울시국제관계대사가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되었다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테이저널USA는 지난 11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의 36%에 해당하는 60여 곳 공관장을 교체한다면서 대상자 가운데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정자 명단을 게재했다. 한편,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내정자는 과거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역임해...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무지개공부방, 사랑의전화 대상 가족 학생 20명 오는 2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모든 경비 한인회 전액 후원 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동참하고자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단’을 구성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관람하기로...

우리소다라은행(www.bankwoorisaudara.com, 은행장 박태용)은 지난 12월 22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용 우리소다라은행장을 비롯한 백우정 교장, 배도운 학교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동포 사회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JIKS)에 장학금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박태용 은행장은 “인도네시아 동포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동포 사회를 위해...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가 11월에 1,259억7,000만 달러, 12월 1,302억 달러로 조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BI)은 2018년 국가예산을 위한 비용으로서 40억 달러어치 채권을 판매하여 외환보유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Kompas신문이 1월 9일 보도했다. 중앙은행 (BI)은 지난 12월에 루피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시장에 판매한 2억 4,000만달러어치...

전자 상거래가 인도네시아 2018년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 상거래 산업에 대한 세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 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사업에 대해 세제규정 초안 조차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는 이미...

2016년 11월 시작했던 빤쪼란 고가도록 공사가 완료되어 15일 오픈. 공사지연으로 기다렸던 시민들을 위해 오픈세라모니를 생략해…총 1,416억 루피아 투자에 1년 공사가 늦어져 시민 항의 많아… 원활한 흐름을 보여 줄 것 산디아가 우노 자카르타 부주지사는 “15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빤쪼란 고가도로 오픈을...

자카르타 행정부는 모나스 광장의 잔디밭 출입을 전면 허가… 잔디관리에 더욱 집중하여 시민들이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이 아닌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 모나스 광장이 전격 개방된다. 녹지가 한정되어 있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모나스(MONAS-Monumen Nasional 건국기념탑) 광장은 자카르타 시민들과 인근 도시주민들에게 유일하게 신선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 해고는 사전에 통보하고 법정기간이 지나면 고용관계 종결이 발효하는 해고 사전통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해고 허가제이다. 이 해고 허가제 때문에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직원일지라도 해당 직원이 끝까지 퇴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 절차가 이혼소송보다 더 어려울 정도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본질이나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노동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를 이용해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1.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간 고용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 근로자와 회사 간 직접 체결한 고용계약서, 사규, 노조와 회사 간 체결한 단체근로계약서 및 노동법이 있다. 이상 4가지 법적 근거 중 근로자에게 가장 근거가 다른 근거에 우선한다.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현지 문화 때문에 고용계약서, 사규 및 단체근로계약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용계약의 종류 모든 고용관계는 기한부 고용계약(PKWT)과 무기한부 고용계약(PKWTT) 2개로 구분돼 있다. PKWT는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등 특수성 사업장에만 허용한다. 시한성, 계절성, 시제품 생산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PKWT로 채용은 노동법에 위배된다. PKWT는 최초 최장 2년에 연장 1회에 1년으로 제한하며, 계약 만기 후 30일 이내에 연장 혹은 갱신하면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되며, PKWT는 반드시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보고해야 한다. PKWT는 견습기간을 불허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계약기간 만기 시 해고금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기 전 해고 시 근로자에게 잔여기간에 대한 급여 지불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기 전 사직 시 회사에 잔여기간에 대한급여 지불 의무가 있다. PKWTT는 견습기간 최장 3개월을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년퇴직 연령인 55세까지 근무를 보장한다. 근로자가 조건이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해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직원이 버티면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21일 이하 근무 시 일용직으로 인정되며, 월 21일 이상 3개월 근무 시는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 변경된다. 3.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 혹은 주 6일 근무제) 4. 고용관계 종결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주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및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이상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사직) 시 분쟁 발생은 드물며,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역시 법의 강제성 때문에노사 양자가 다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결 분쟁은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해고) 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부분이다. 1) 근로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ㅇ 무기한부 고용계약 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 무기한부 고용계약직원과의 고용관계 종결의 종류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무조건 사직과 조건을 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건부 사직이 있다. 조건부 사직은 사직 조건이 충족돼야 사직이 발효한다. 무기한부 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자의의무는 시행하지 않은 연가는 배상해야 하며 장기 근속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ㅇ 사용자의 불법행위 혹은 고용계약 위반 이유 고용관계 종결 허가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구타하거나, 거친 방법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근로자에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급여를 3개월 이상 정해진 일자에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서와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고용계약서에 약정돼 있지 않은 일로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 및 정조를 위험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자는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의 이유로 고용관계 종결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장기 근속금 및 년가배상, 귀향비 와 해고금과 장기 근속금의 15%에 해당되는 의료비 및 주택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용관계 종결허가 사유로신청한 상술한 사용자의 행위가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해고 허가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고금 및 장기 근속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다. 즉, 사용자의 지불의무가 없어진다. ㅇ 근로자가 지병 혹은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유급 법정시한인 12개월이 지난 경우의 고용관계 종결 이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관계종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156조 2항 법정 해고금의 2배, 3항 법정 장기 근속금의 2배 및 4항의 제 배상을 받는다. 2) 기한부 고용계약상의 사직 기한을 정하고 고용계약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회사에 배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정 사항과 현실적인 처리에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해고금, 장기근속금 혹은 송별금의개념이 없다. 3) 법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 사망, 정년퇴직 혹은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고용관계종결과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은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으나, 고용관계 종결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고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4)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결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를 정년퇴직 프로그램(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제156조 2항의 해고금과 3항의 장기 근속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4항의 제 배상금은 받을 권리가있다. 그러나 상술한 정년퇴직금의 액수가, 제156조 2항에 규정된 해고금의 2배 및 3항에 규정된 장기근속금의 1배와 4항에 규정된 제 배상금을 합친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5)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 ㅇ 해고 절차 준수 원칙 노·사·정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해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관계 분쟁해결기구에 고용관계 종결·해고 허가를 신청해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결정문 이 떨어지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 ㅇ 해고 금지 사유 - 와병으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사유 - 법규에 정해진 국민의 의무수행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유 -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사유 - 근로자 혼인 사유 -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유산 혹은 수유를 한 사유 - 근로자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그러나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 계약서에 약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노조 설립, 노조에 가입, 노조 간부 보직, 사용자와 합의하에 혹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 중 혹은 근무시간 외에 노조 활동을 한 사유 -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사유 - 사상, 종교, 정치성향, 부족, 피부색, 출신, 성별, 신체조건 혹은 혼인신분의 상이 사유 -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시기가 불명한 영구 불구 혹은 질병 사유 ㅇ 허가 없이 해고가 가능한 사유 - 견습기간 중인 근로자 - 사용자의 압력 없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 종료 시 -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 계약서 혹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 근로자 사망 시 6) 고용관계 종결 원인무효 상술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결한 경우에는 원인무효로 간주되며,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노사 모두 평소대로 의무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7) 임시 정직 조치 해고 수속을 밟는 동안 사용자는 평소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임기 정직 조치를 할 수 있다. 5. 해고금 주: 월 급여액은 본 급여 및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포함한 액수이다 6. 근로자 권리 배상 1) 사용하지 않은 연가(12근무일)를 돈으로 배상한다. 2) 근로자 채용지까지 근로자 및 가족 귀향비를 지불한다. 3) 주택비 및 의료비로 해고금 총액의 15%를 지불한다. 7. 노동분쟁 처리 절차 1) 반드시 노사 간에 최장 30일의 직접 협상이 있어야 한다. 2) 노사 간 직접협상이 실패 시는 노동국에 조정을 신청한다. 노동국은 노사 양측을 초청해 직접 조사하고 30일 이내에 노사분쟁 해결 조정안을 내야 하며, 노동국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3) 노동국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측은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한다. 노동법원은 5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4) 노동법원의 판결에 뷸복하는 측은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확정판결문이며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5) 제도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8. 시사점 및 유의점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한-인니 합작영화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월 11일 드디어 개봉한 쇼박스의 한-인니 합작 영화 ‘포에버 홀리데이 인 발리’는 한인동포 김종호 대표가 가 제작한 첫 영화로서 개봉 첫날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지난 1월 12일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강희중)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이명호 총영사와 한인회 양영연 회장을 비롯 각계 단체의 단체장을 모시고 '체육회관 현황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희중 회장은 "체육회는 체육인만의 체육회가 아닌 재인니 한인동포의 체육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