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강선산업 협회 (Gipkabi)는 수입된 선재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품질이 떨어지는 현지 선재구입으로 생산비용만 올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만 조장하게 된다는 주장.
인도네시아 강선산업 협회 (Gipkabi)는 수입된 선재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12월 16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고품질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지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선재는 못, 와이어, 커플러, 너트 및 볼트와 같은 강철 와이어 제품에 사용되며 인프라, 발전소, 부동산, 자동차 및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그런데 정부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완제품의 생산 원가가 급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지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선산업 협회 Sindu Prawira 부회장은 이와 같은 정부의 대처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강철 제품을 우리에게 수출하게 하고, 관세는 결국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강선산업체들은 품질이 낮고 일관성이 없는 선제생산업체의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선제 생산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는 주장이다.
Sindu 부회장은 로컬 업체에서 나오는 선재의 반품 비율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때때로 멈추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덤핑방지위원회 (KADI)는 12 월 1일 무역부에 5년 동안 선재 수입에 대해 10.2 ~ 13.5 %의 관세를 부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진행중이다.
강선산업협회에 따르면 관세가 10-13%오르면 생산비용은 7-10% 증가한다. 총 100개 업체와 20,000여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강선협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거부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Sindu 부회장은 “관세의무가 적용된다면 강선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반면에 선재 산업은 3중 조치로 보호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작년 인도네시아의 강선 제품 수요는 250만 톤에 달했는데, 그 중 180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70만 톤은 수입되었다.
한편, Hidayat Triseputro 인도네시아 철강 산업 협회 (IISIA) 전무 이사는 내년에 만료되는 15퍼센트 세이프 가드 (특정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중국 수출업자들의 불공정 무역을 중단하기 위해 부과되었지만 곧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새로운 관세 의무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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