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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목표 아래 규제 개혁 박차… 영국 정부와 협력 포럼 개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섰다. 핵심 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조정부는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2025 규제영향분석(RIA) 포럼’을 개최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날 포럼에서 에비타 만토바니 생산성 개발 및 경제 경쟁력 담당 전문위원은 장관을 대신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만토바니 전문위원은 “현재 5%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응형 정책과 규제 거버넌스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그 일환으로 도입되는 규제영향분석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영향분석(RIA)이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해당 규제가 미칠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이는 ‘좋은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의 핵심 요소로, 선진국에서는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RIA 도입이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토바니 전문위원은 “RIA 적용은 우리가 최고의 거버넌스 기준을 갖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는 국가 정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통합되는 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영국 정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규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헬렌 페이지 아세안 주재 영국 대사는 “아세안-영국 경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증거 기반의 책임 있는 정책 역량을 구축하도록 전념해 지원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RIA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특히 어떤 정책에 대해 심층적 영향 분석을 실시할지 결정하는 기준점(threshold) 설정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RI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RIA 지침을 한층 강화하고, 모든 부처와 기관이 조화롭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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