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흐릴 장관 “민간 수입 쿼터 110% 확대, 퍼르타미나와 B2B 협력해야”
KPPU, 에너지광물자원부·퍼르타미나 등 소환해 유통 불균형 심층 조사
최근 쉘(Shell), BP-AKR 등 일부 민간 주유소에서 발생한 비보조금 유류 부족 사태를 두고 정부와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민간과 국영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KPPU는 잠재적 독점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바흐릴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주유소의 유류 수입을 막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2025년 수입 쿼터는 전년 대비 110%로 책정되었다”며 “수입 쿼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영 석유회사인 퍼르타미나와 기업 대 기업(B2B) 방식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이 국민 다수의 생활필수품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1945년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는 사업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미 셸, BP 등 민간 주유소 운영사 대표단과 만나 확정된 수입 할당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지난 8월 말부터 이어진 민간 주유소의 유류 공급 중단 사태가 확산되자,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이달 들어 감독 강도를 높이며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KPPU는 유류 유통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M. 판슈룰라 아사 KPPU 위원장은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에너지 부문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독점 관행으로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KPPU는 에너지광물자원부, 퍼르타미나, 관련 민간 주유소 운영사 등 모든 관계 기관을 소환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실 기반의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사 위원장은 “모든 당사자가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시장 공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KPPU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 퍼르타미나, 민간 기업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구조적 장벽이나 반경쟁 행위의 징후를 식별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민간 주유소의 유류 부족 현상을 두고 정부는 ‘공정한 관리’를, 시장 감시 기구는 ‘독점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KPPU의 조사 결과가 유류 시장의 경쟁 구도와 소비자 불편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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