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센티브 2025년 종료… 40% 이상 현지부품사용요건(TKDN) 충족해야
6개 글로벌 업체, 15조 루피아 투자해 30만대 이상 생산 능력 확보
자동차 업계 “수입 인센티브, 내수 위축 및 국내 부품사 압박” 우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전기차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26년부터 배터리 전기차(BEV) 수입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 현지 생산을 의무화하고, 엄격한 현지부품사용요건(Tingkat Kandungan Dalam Negeri, TKDN)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닌,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생산 허브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Kemenperin)는 완전조립수입(completely built up, CBU) 형태의 전기차 수입 업체들이 인센티브 혜택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인도네시아 내에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마하르디 퉁굴 위착소노 산업부 해양산업·교통·방산국장은 “의무 생산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생산량은 각 업체가 CBU 형태로 수입한 할당량과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 시에는 TKDN 비율을 40%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80%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발효된 대통령령 제79호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령은 전기차의 TKDN 비율을 2022-2026년 40%, 2027-2029년 60%, 2030년부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가속화 정책에 따라, BYD, 빈패스트, 지리, 샤오펑 등 총 6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CBU 수입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총 15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공장 건설, 기존 생산라인 확장, 현지 업체와의 협력 등을 진행하며 총 30만 5천 대 규모의 신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은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만 7천 대로 전년 대비 78%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BEV)의 점유율은 2021년 0.08%에서 올해 7월 9.7%로 치솟았다. 퉁굴 국장은 “저탄소 교통으로의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입 전기차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는 수입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기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쿠 쿠마라 가이킨도 사무총장은 “대규모 인센티브를 등에 업은 수입 전기차의 공세로 인해, 이미 높은 TKDN을 달성한 국내 생산 차량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품 업체들이 공급 물량 감소를 호소하며 인력 감축까지 단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가동률은 2014년 73%에서 올해 55%까지 하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지 생산 의무화 조치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리얀토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LPEM UI) 연구원은 “수입 인센티브는 시장 테스트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생산 가동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시장을 넘어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입 인센티브를 연장하지 않고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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