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탈퇴,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 심층 분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정부가 공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하 JET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본 기사는 미국의 JETP 탈퇴 배경과 그 결정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JETP, 출범 배경과 미국의 역할

JETP는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발표된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이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등이 초기 수혜국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국제 파트너 그룹(International Partners Group, IPG)을 구성하여 총 215억 달러 규모의 자금 동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JETP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총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대부분 상업 대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총 116억 달러 중 10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미국의 기여는 JETP의 초기 성공과 수혜국들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동력이었다.

*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과 그 배경

그러나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외 원조 축소와 화석 연료 개발 촉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결국 JETP 탈퇴라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 스콧 베센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국가의 가치나 경제 및 환경 목표를 반영하지 않는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파리 협정 탈퇴, 해외 자금 지원 중단 등 이전의 행보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JETP 탈퇴는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JETP 탈퇴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JETP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왔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은 이러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며, 석탄 발전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JETP 자금은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은 이러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국제 사회의 대응과 향후 전망

미국의 JETP 탈퇴 이후, 국제 사회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수혜국들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기후 및 에너지 특사 하심 조조하디쿠수모는 최근 독일이 JETP에서 미국을 대신해 주요 자금 지원국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독일의 지원만으로는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IPG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과 민간 부문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JETP 탈퇴는 국제 기후 협력의 취약성과 정치적 변동성의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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