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반튼 주 땅어랑 해안 방벽 사건이 코호드 이장(Kades) 아르신 빈 사닙을 주 용의자로 지목하며 수사가 종결되었다.
해양수산부(KKP)와 경찰청(Bareskrim Polri)의 합동 수사 결과 발표는 프로젝트 배후의 거물들이 법망을 피했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삭티 와휴 트렝고노 해양수산부 장관은 땅어랑 해안 방벽 사건 수사가 완료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코호드 이장은 직원 한 명과 함께 문충 마을에서 파쿠하지 마을까지 30.16km에 달하는 불법 해안 방벽 설치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삭티 와휴 트렝고노 장관은 “수사를 통해 방벽 설치를 명백하게 주도한 두 명의 가해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은 행정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호드 이장은 480억 루피아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 제재를 받았다. 또한, 해안 방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 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도 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결정은 즉각적으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반발을 샀다. 어업 정의를 위한 국민 연합(KIARA)은 탕어랑 해안 방벽이 탕어랑 군의 6개 면, 16개 마을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 종결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IARA 사무총장 수잔 헤라와티는 “코호드 이장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시킨 작은 행위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수사에서 탕어랑 해안 방벽 지역의 건물 사용권(HGB) 증명서를 소유한 회사, 특히 사업가 수기안토 쿠수마(일명 아구안) 소유의 아궁 스다유 그룹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KIARA는 해양수산부가 경찰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연루된 다른 가해자들을 밝혀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호드 마을 해상에는 263개의 HGB가 존재하며, 그중 234개는 PT Intan Agung Makmur(IAM), 20개는 PT Cahaya Inti Sentosa, 나머지 9개는 개인 소유이다.
두 회사의 이사는 2004-2009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프레디 넘베리이다. AHU 문서에 따르면, PT Cahaya Inti Sentosa는 아궁 스다유 그룹의 자회사이다.
한편, 불의에 반대하는 시민 연합(Amak)에 소속된 주민들은 시민 소송을 통해 정부를 고소했다. 이 소송은 30.16km 길이의 해안 방벽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정부의 태만과 무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들의 소송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군수, 이장, 그리고 민간 개발업체인 PT 아궁 스다유 그룹(ASG)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재벌 아구안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PT Intan Agung Makmur와 PT Cahaya Inti Sentosa와 같은 대기업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수사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 보좌관 도니 이스만토 다윈은 “36명의 증인을 조사했지만, 해당 기업들의 개입을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프로젝트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물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코호드 마을 주민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이장 혼자 책임이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들은 정부가 소시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보다 진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의가 실현되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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