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엘리 장관 “대통령 서명 임박, 주말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경제성장률 반영한 새 공식 적용… 노사 엇갈린 반응 속 ‘긴장감’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담은 새로운 정부 규정 초안(RPP)을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했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야시엘리 장관은 15일(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에 관한 새로운 정부 규정 초안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현재 최종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정안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야시엘리 장관은 “신의 뜻이 있다면, 이번 결정은 전국의 근로자 동료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내일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및 지역 재량권 강화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 초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제168/PUU-XXI/2023호)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판결은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각 지역 임금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특정 경제 지수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 야시엘리 장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각 지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임금위원회의 권한 확대다. 장관은 “이번 규정안에는 각 지역 임금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의 범위(Range)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아울러 적정 생활비(KHL) 추정치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 정부, “노동자 복지 향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
야시엘리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노동 친화적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정부가 단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그는 “작년 임금 6.5% 인상을 비롯해 명절 상여금(THR) 지원, 노동절의 격상 등은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보여준다”며 “특히 산재보험(JKK) 및 실업보험(JKP)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급여를 6개월간 급여의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가 노동자 복지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 인상률은 ‘베일’ 속… 노사 반응 엇갈려
다만 야시엘리 장관은 이날 초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수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내일 대통령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이번 노동부 장관의 “기쁜 소식”이라는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2026년 주별 최저임금(UMP) 인상폭이 최근 급등한 생필품 가격과 생활비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고용주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임금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인상은 결국 대규모 해고(PHK)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둔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이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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