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6, 2014)

바타비아 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
책임자 사형구형 부정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영문 소책자를 펴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정책연구센터(대표 이토 데쓰오)는 ‘위안부 문제’(Then Comfort Women Issue)라는 24쪽 짜리 소책자를 영문과 일본어로 각각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책자는 서두에서 전쟁 중에 다수의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이 군 위안부가 돼 결과적으로 고통받은 것이 사실이고 한일 양국에서 위안부 제도와 성매매를 금지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부정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후 보상은 완전히 해결됐으며 고노(河野) 담화가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일본군이 1944년 네덜란드 여성 35명과 수많은 인도네시아 여성을 연행해 자와 스마랑 근교에 억류하고 위안부로 삼은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겪은 일을 증언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담화를 말한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