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므투야 하피드 디지털 정보통신부 장관(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Menkomdigi) Meutya Hafid)은 포괄적인 법률 제정에 앞서 정부 규정(PP) 발표를 통해 첫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피드 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동 보호와 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마련 중인 규제안은 3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콘텐츠 및 접근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알렉산더 사바르 디지털 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간 감독국장은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13세에서 15세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문제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줄이고 아동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호주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기술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여 규정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상황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Children and Screens: In Search of Lost Time’ 보고서의 연구 결과와 지침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3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3세에서 6세 아동은 엄격한 감독 하에 제한적인 디지털 미디어 접근만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사용은 13세부터 감독 하에 시작하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갖춘 15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는 더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 제한 계획은 아동 보호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감독 역할을 장려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국회는 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중독, 유해 콘텐츠 노출 등 디지털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