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무역부 장관 토마스 트리카시 렘봉(일명 톰 렘봉)이 자신이 연루된 설탕 수입 부패 사건에서 국가에 5,780억 루피아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해당 혐의는 지난 6일(목) 자카르타 중앙 부패범죄 특별법원에서 검찰(Jaksa Penuntut Umum, JPU)에 의해 낭독되었다.
톰 렘봉은 검찰 측의 혐의가 자신이 무역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혐의에 명시된 국가 손실 계산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톰 렘봉은 재판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된 혐의에 실망했다. 예를 들어, 제 사건에서 국가 손실 문제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 손실 계산의 근거를 설명하는 재정개발감독청(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 BPKP)의 감사 보고서 첨부 파일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청이 이 사건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톰 렘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처 간 조정 회의나 산업부의 권고 없이 21건의 정제되지 않은 설탕(gula kristal mentah, GKM) 수입 허가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허가서는 PT Angels Products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 부여되었으며, 이들 회사는 정제되지 않은 설탕을 백설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톰 렘봉의 행위가 자신, 여러 공무원 및 특정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총 국가 손실액은 5,78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5,150억 루피아는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의 사업가가 향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톰 렘봉의 법률 대리인 아리 유수프 아미르는 이 혐의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가 부정확하고 불분명하며 불완전하므로 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 변호사는 또한 2018년 최고감사원(Badan Pemeriksa Keuangan, BPK)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탕 수입 활동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톰 렘봉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준 대중에게 감사를 표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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