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금 산정 공식 비판하며 노동자 구매력 회복 및 내수 활성화 강조
2026년 주(州) 최저임금(UMP) 인상 발표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정부에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2025년 11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세 가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이크발 KSPI 의장 겸 노동당 대표는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구매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세 가지 UMP 인상 옵션 제안
사이드 이크발은 성명에서 세 가지 옵션이 거시경제,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국민의 구매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1.첫 번째 옵션: 6.5% 인상
•전년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에 근거함.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타협안으로 평가됨.
2.두 번째 옵션: 7.77% 인상
•인플레이션 2.65%와 경제성장률 5.12%를 합산한 공식에 기반함.
•중앙통계청(BPS) 자료 및 국가 경제 동향을 참고함.
3.세 번째 옵션: 8.5%에서 10.55% 인상
•노동자를 위한 배려와 구매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
•KSPI에 따르면 이 수치는 임금 격차 해소와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함.
KSPI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6.5% 인상이다. 이는 전년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을 참고한 것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온건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안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데이터를 근거로 물가상승률(2.65%)과 경제성장률(5.12%)을 합산한 7.77% 인상안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노동자와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담은 세 번째 안은 8.5%에서 최대 10.5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KSPI는 이 방안이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 회복과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SPI는 현행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 공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이드 의장은 “정부 공식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그리고 0.2~0.7 사이의 특정 지수를 포함한다”며 “이 방식으로는 인상률이 3.5~3.75%에 그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평균 최저임금이 300만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3.75% 인상은 고작 10만 루피아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는 노동자의 실제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KSPI는 노동부에 현행 규정의 재검토와 노동조합 의견의 적극 반영을 촉구했다. 사이드 의장은 “구매력 증가는 곧 경제 성장 촉진”이라며 “이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KSPI는 이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2026년 최저임금 산정 시 ‘적정 생활수준 충족(KHL)’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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