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선거 관리 중추 기관인 총선거관리위원회(Komisi Pemilihan Umum, KPU)가 차기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16종을 비공개 정보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선거 투명성과 후보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매 선거마다 후보자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졸업증명서가 비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요 결정 내용: 졸업증명서 포함 16종 서류 비공개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KPU)는 모캄마드 아피푸딘(Mochammad Afifuddin) 위원장이 서명한 ‘2025년 KPU 결정문 제731호’를 통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주요 자격 서류를 비공개 대상 공공 정보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5년간 대중의 직접적인 열람이 제한되는 서류는 총 16종에 달한다.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단연 졸업증명서(ijazah) 사본이다. 과거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만큼, KPU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재산신고 증명서 ▲납세 증명서 ▲이력서 등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대부분이 비공개 목록에 포함되었다.
[비공개 대상 주요 서류 목록]
학력 및 신상 관련: 졸업증명서 사본, 이력서, 전자 주민등록증 사본
사법 및 준법 관련: 범죄경력조회서, 파산 및 채무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위원회(KPK) 재산신고 접수증, 납세 증명서
이념 및 정치 관련: 판차실라(Pancasila) 등 국가 이념 충성 서약서, 인도네시아 공산당(G.30.S/PKI) 연루 부인 확인서
기타: 건강진단서, 공직 사임 서약서 등
KPU의 공식 입장: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
KPU는 이번 조치가 후보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아피푸딘 위원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2008년 공공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호’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률, 적법성, 공익에 따라 기밀성을 띤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밀한 결과 분석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보 은폐 의도가 아닌 개인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KPU는 이번 결정이 절대적인 정보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정문 제3조에 따라, 정보 주체인 후보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정보 공개가 공직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투명성 후퇴 우려 속 갑론을박
KPU의 공식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결정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이며, 특히 학력이나 범죄 경력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대중의 감시로부터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 공개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유권자의 알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KPU의 결정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흑색선전(kampanye hitam)으로부터 후보자를 보호하고, 정책 중심의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에서 후보자의 본질적인 정책 역량보다는 사생활이나 학력 진위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컸다며, 이번 조치가 이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총선거관리위원회(KPU)의 이번 결정은 후보자의 인격권 보호와 유권자의 알 권리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와 선거 투명성 후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향후 KPU가 예외 조항을 어떻게 운용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갈지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한 최종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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