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한(Surpres) 발송은 사실무근”… 대통령궁·국회(DPR) 동시 부인 시민사회 압박 속, 개혁 요구 수용 의사 밝혀… 후임 후보군 하마평은 ‘솔솔’
최근 인도네시아 정국을 뒤흔든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현 경찰청장(Kapolri) 교체설에 대해 대통령궁(Istana Kepresidenan)과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동시에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국민적 개혁 요구가 거세지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경찰개혁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대통령 서한 없었다”… 정면으로 부인한 대통령궁과 국회
인도네시아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경찰청장 교체설의 핵심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리스티오 시깃 청장의 교체를 위해 국회에 대통령 서한(Surpres)을 보냈다는 소문이었다.
인도네시아 법률상 경찰청장 임명 및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프라세티오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Mensesneg)은 지난 9월 13일 토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청장 교체와 관련된 어떠한 대통령 서한도 국회로 발송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루머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경찰 수장 교체 관련 서한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받은 서한이) 없다”고 짧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이로써 ‘대통령 서한 발송설’은 공식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비극이 부른 ‘경찰개혁’ 요구… 대통령, ‘위원회 구성’으로 화답
이번 경찰청장 교체설은 지난 8월 28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찰 기동타격대(Brimob Polri) 소속 전술 차량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아판 쿠르니아완(Affan Kurniawan) 씨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과잉 대응과 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졌으며,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이 과정에서 최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압박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난 9월 11일 목요일,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을 면담한 양심민족운동(GNB)의 고마르 굴톰(Gomar Gultom) 목사는 “면담에서 경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며, “대통령께서 이에 깊이 공감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개혁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수장 교체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 물밑에서 거론되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리스티오 시깃 청장의 거취가 “아직 안전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경찰 내부에서는 차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최소 4명의 3성 장군(Komjen Pol, 경찰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에는 ▲데디 프라세티오(Dedi Prasetyo) 경찰부청장(Wakapolri) ▲수유디 아리오 세토(Suyudi Ario Seto) 국가마약청장(Kepala BNN) ▲샤하르디안토노(Syahardiantono) 국가수사청장(Kabareskrim) ▲루디 헤리얀토 아디 누그로호(Rudy Heriyanto Adi Nugroho) 해양수산부(KKP)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들로,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언제든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들로 평가받는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청장은 앞서 보고르주 함발랑(Hambalang)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된 군인”이라며, “경찰청장 교체는 국가 원수의 대권(hak prerogatif) 사항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제든 그 결정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의 결정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당장의 경질이라는 강수 대신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간을 벌면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조직 쇄신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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