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르 파트리아 차관, 국회 업무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전의 균형 강조
디지털통신부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UMKM)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네자르 파트리아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지난 2일 자카르타 누산타라 II 빌딩에서 열린 국회 제1위원회와의 업무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앙가 라카 프라보워 차관을 비롯해 공공정보위원회(KIP), 방송위원회(KPI),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네자르 차관은 먼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기존 기능들을 계속 활용하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일반 대중 모두에게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네자르 차관은 소셜 미디어 사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공간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 콘텐츠 유포의 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재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선동적이거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등 사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혐오 발언,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네자르 차관은 모든 사회 계층을 위해 안전하고 생산적인 디지털 공간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기술 활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디지털통신부는 이번 국회 보고를 기점으로 관련 기관 및 플랫폼 기업들과의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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