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민총국(Ditjen Imigrasi)이 당초 202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 80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행 예정이었던 적백 디자인 여권의 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대통령령 제1호 ‘각 부처 및 기관 예산 효율성’ 이행과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율디 유스만 이민국장 직무대행(Plt)은 성명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 끝에 적백 디자인 여권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신중한 고려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율디 직무대행은 예산 효율성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민국이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급성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2024년 8월 17일 새로운 여권 디자인 출시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집된 1,642건의 게시물 샘플 분석 결과,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여권 디자인 변경보다는 인도네시아 여권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개선에 더 집중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 원칙과 공공의 우선적 필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민국은 가용 예산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출입국 관리 서비스와 감독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은 단순한 물리적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율디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 연기가 인도네시아 여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단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정부 기관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참여하는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며, 인도네시아 여권 강화를 위해 서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이민국의 혁신은 디지털 보안 강화와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여권을 강화하는 장기적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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