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국세청장 강력 조치 지지… “청렴성 확립 위한 단호한 메시지”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개혁 가속화로 투명성 강화 다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직 비리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불법 금품 수수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 26명을 해고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기관의 청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7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세청장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른 이들을 찾아내 해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이번 해고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재무부 전체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세청 내부를 깨끗이 정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다른 모든 세무 공무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장난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나 부패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세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고강도 감찰의 결과물이다. 앞서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엄격한 내부 조사를 통해 비위가 확인된 직원 26명을 해고했으며, 현재 13명에 대한 추가 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모 청장은 “단돈 100루피아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즉시 해고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 활성화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약속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인적 쇄신과 더불어 시스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오는 10월 완성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세무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코어택스 시스템은 세금 징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간의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세수 누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내부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화된 디지털 시스템과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개혁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조치에 대해 공공 정책 전문가와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국세청의 내부 정화 노력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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