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잉여예산 16조 루피아를 ‘적백 마을/동 협동조합’ 자금으로 공식 배정… 경제계, 부실 위험성 등 우려 표명
정부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을 통해 2025년 국가잉여예산(SAL) 16조 루피아를 ‘적백(Merah Putih) 마을/동 협동조합(KDMP)’ 자금 지원에 공식 배정하면서, 그 실효성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적백 마을 또는 동 협동조합 설립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9호(2025년)’ 이행의 일환으로, BRI, BNI, 만디리 은행, BSI 등 국영은행협회(Himbara) 소속 은행을 통해 전달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서명되어 9월 1일부터 발효된 ‘재무부 장관령 제63호(2025년)’에 명시되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와 정부 투자 운영 기관으로서의 은행 간 시너지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은행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 저리 융자 방식의 자금 지원… “은행 유동성에 영향 없을 것”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6조 루피아의 잉여예산은 ‘비영구적 정부 투자’ 형태로 국영은행협회 은행 계좌에 예치된다.
이 은행들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각 마을 협동조합에 완화된 조건의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대출 조건은 연 6%의 낮은 금리에 최장 6년의 상환 기간, 그리고 사업 역량에 따라 6~8개월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자금 예치가 국영은행협회 은행들의 제3자 예금(DPK)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정부는 은행이 수혜 협동조합에 대한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신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신용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백 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이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마을 자산을 최적화하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풀뿌리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 경제계 “높은 부실 가능성”… 실효성에 의문 제기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의 미숙한 거버넌스와 마을 단위의 관리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16조 루피아라는 막대한 자금 투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파라마디나 대학의 위자얀토 사미린 경제학자는 “자금 전달 메커니즘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면서도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높은 부실 대출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적백 마을 협동조합’이 재무 기록이나 명확한 사업 계획이 없는 신생 조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은행이 전문적인 신용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만약 협동조합이 대출 상환에 실패할 경우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자얀토 교수는 “추가적인 자본 투입과 엄격한 감독 없이는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2~3년 내에 도산할 것”이라며 “잠재적인 부패 요인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성과 재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영기업법 개정으로 국영은행의 손실이 더 이상 국가의 손실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부실 발생 시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 ‘채무 불이행’ 시 마을 기금으로 충당… “사실상 정부의 구제 금융”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낙후지역개발부(Kemendes PDT)는 협동조합이 대출 상환에 실패할 경우, 마을 기금을 통해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얀드리 수산토 낙후지역개발부 장관은 “이는 채무 불이행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한 마을 기금 지원의 한 형태”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마을에 해당 기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부실 위험을 떠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마을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민 경제 강화라는 고귀한 목표를 내건 ‘적백 마을 협동조합’ 프로그램이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출의 뇌관이 되어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으로 남게 될지, 아니면 성공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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