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의 4전 5기 대관식이냐, 킬리안 음바페(22·프랑스·이상 파리 생제르맹)의 2연속 왕관이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자카르타 시간 18일(일요일) 밤 10시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지난 10여 년간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아온 아르헨티나의 살아있는 전설 메시와 어린 나이에 특급 골잡이...

잃을 것 없는 두 팀, 뜨거운 승부 펼쳐…전반 10분도 안 돼 '장군 멍군' 유럽·남미 밖 3번째 4강 팀 모로코, 4위로 마무리…2002년 한국과 어깨 나란히 크로아티아가 'K리거 출신' 미슬라브 오르시치(자그레브)의 결승골로 모로코를 제압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에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18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지난 12월 2일 정부령 44호가 발효되었다. 정부령 44호는 조세조화법(UU No. 7 /2021) 중 부가세법에 대한 정부령으로서 총 9개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부령이 2022년 12월 2일에 발효됨과 함께 2012년 정부령 1호 및 2021년 정부령 9호 제 5조는 폐지되었다. 정부령을 요약하면 조세조화법에서...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핀테크 산업과 및 핀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P2P 대출 사업자의 총 자산은 전통적인 소액 대출 위주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총 자산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다. 인도네시아 P2P 대출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별개로, 그동안 P2P 대출 산업 내에서 채권 회수방법의 위법성, 다소 높은 이자율, 개인정보보호의 미비, P2P 대출 사업자의 난립 등의 문제로 인하여 P2P 대출 산업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OJK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P2P 대출 사업자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P2P 대출 산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에 P2P 대출 산업의 성장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며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등을 위하여 2022년 7월 4일 「2022년 제10호 정보기술기반 자금조달서비스에 관한 OJK규정」(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POJK.05/2022 TAHUN 2022 TENTANG LAYANAN PENDANAAN BERSAMA BERBASIS TEKNOLOGI INFORMASI, 이하 “POJK 10/2022”)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POJK 10/2022에 의하면, P2P 방식의 대출에 있어서 자금제공자(대주)와 자금수령자(차주) 사이의 대출계약은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전자문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신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POJK 10/2022에서는 핀테크 사업자들 사이의 데이터 교환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데이터의 교환 협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P2P사업자의 경우 자금제공자 및 자금수령자의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A PRIBADI,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핀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핀테크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P2P대출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명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의 명시적 승인은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적인 문서 또는 오프라인의 서면 문서에 서명을 하거나 또는 문서가 아니더라도 녹음과 같은 기록의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만약,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핀테크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a. 개인정보 수집은 제한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수행 b. 개인정보 처리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행 c.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수행 d. 개인정보 처리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책임 있게 수행 e.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무단 접근, 무단 공개, 무단 수정, 오용, 파괴 및/또는 손실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수행 f.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 뿐만 아니라 목적 및 처리 활동을 주체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행g. 개인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파기 및/또는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는 책임감 있게 수행되며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한편, POJK 10/2022에 의할 때에도, 핀테크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소유자(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POJK...

지 내정자, 윤 대통령 법대 동기 이철우 교수의 배우자 백경란 '주식 논란' 사의… 대통령실 "소임 다했다고 판단해 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내정자 25년 넘게 국내외...

강진호 신임회장 "사업의 효율화와 제대로 된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 (한인포스트)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회장 전명현)는 지난 12월 13일에 리뽀 까라와치에 위치한 임페리얼 골프클럽에서 제10회 외식인의 날 골프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귀임을 앞두고 있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박태성 대사를 비롯해...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022-2023년 성탄절 및 신년 연휴 기간에 4,417만 명이 여행 일정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 정책부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신년연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통부 교통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4,417만 명이다, 이 중 자와섬에서 54.8%인...

인도네시아 최대 온라인 판매회사인 Tokopedia는 제품당 최고 10,000 루피아까지 배송 서비스 수수료를 4%로 인상했다. 이 수수료 인상은 2023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 수수료는 토코피디아 판매자, 일반 가맹점 회원, 파워 가맹점, 파워 가맹점 프로 회원에게 부과된다. 수수료 조정은 공식 매장에는 적용되지...

'의료기관, 복지시설, 대중교통 제외 해제' 후 '완전 해제' 평가지표로 확진규모·병상가동률·위중증·치명률·접종률 제시 "마스크 의무 조정 필요한 시점…'벗자'는 게 아니라 권고"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점진적·단계적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5일 서울...

아태지역 주택시장보고서…코로나 때 가격급등으로 '거품' 지적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P↓ 전망" 코로나19 팬더믹 기간에 수요 증가, 낮은 금리 등으로 크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전기 오토바이는 800만 루피아 보조 (한인포스트) Agus Gumiwang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현재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gus Gumiwang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8,000만 루피아, 하이브리드 기반 전기차의 경우 4,000만 루피아라고 12월 14일 대통령 비서실 YouTube를 통해...

(한인포스트) 서부 자와 주 Cianjur 군 정부는 진도 5.6의 Cianjur 지진으로 사망자가 6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사망자가 이전 335명에서 거의 2배로 급증했다. 이에 Cianjur 군 Herman Suherman 군수는 지진으로 사망한 약 265명이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 의해 매장되었기 때문에 희생자 수가 증가했다고...

에르난데스·무아니 전후반 연속골로 승리…아르헨티나와 19일 0시 결승전 모로코 후반전 프랑스 압도…득점 기회 못 살리고 '위대한 질주' 멈춰 프랑스가 모로코를 힘겹게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아르헨티나와 우승을 다툰다. 프랑스는 15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전반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 후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2년여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에서 빅 스텝으로 긴축 속도가 줄었지만,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4%대에서 5%대로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미 금리 차이가 더...

연준, 0.50% 포인트 인상해 속도조절…최근 15년간 최고 수준 내년말 금리 5.00~5.25% 예상…당분간 금리인상 기조 이어갈듯 美 내년 경제성장률 0.5%, 인플레이션 3.1%, 실업률 4.6% 예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를 대상으로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신청을 내년 1월 20일까지 받는다. 한인회관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이 지원대상으로 동포사회 자조적 노력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확보됐고 2023년도 완료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개인 명의거나 수익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