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7.5%~9.5%’ 대폭 인상 촉구

– KSPI 등 노동단체 연합, 2026년 정부령 제49호 의거한 인상률 요구안 공식 발표
–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 3.20%·경제성장률 5.43% 반영… 특정 지표 ‘0.9’ 상한선 적용
– 지역별 경제 격차 감안해 범위 제시…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 추가 인상도 요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주요 노동단체들이 2027년도 주 최저임금(UMP) 및 시·군 최저임금(UMK) 인상률로 7.5%에서 9.5%에 이르는 범위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 실질소득 감소를 방어하고 경제성장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이나, 인상 폭을 둘러싸고 경영계 및 정부와의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은 2026년 9월 16일 노동당 및 노동조합·노동당연합(KSPPB)과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총재 겸 노동당 대표는 이번 요구안이 임의적인 수치가 아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서명한 ‘2026년 정부령(PP) 제49호’의 산식 규정에 철저히 기초한 결과물임을 거듭 강조했다.

해당 정부령은 최저임금 심의 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노동 기여도를 반영하는 특정 지표(알파값)를 유기적으로 조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통계청 지표 및 ‘알파값 0.9’ 적용… 전국 평균 산출치 7.7% 도출

익발 대표가 제시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따르면, 노동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집계한 전국 거시경제 통계를 준용했다. 해당 기간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3.20%, 경제성장률은 5.43%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특정 지표(알파값)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령이 허용하는 상한선인 0.9를 전격 적용했다. 공식 산식인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특정 지표)’에 대입할 경우, 3.20%에 4.887%(5.43% × 0.9)를 더해 전국 평균 7.7%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익발 대표는 “정부가 국가 단위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만큼, 공식을 대입하면 전국 평균 인상률은 7.7%로 수렴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7.7%는 통계적 평균치일 뿐 각 지역의 상이한 산업 구조와 성장세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며 단일 수치가 아닌 ‘7.5%~9.5%’라는 범위를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해 ‘하한선 7.5%·상한선 9.5%’ 밴드 설정

노동계는 지역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수용해 밴드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침체 지역의 경우 노동자 생계 안정과 기업 부담을 절충해 하한선인 7.5%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자원 개발 호황 등으로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한선인 9.5%를 상한 임계치로 제시했다. 실제로 광산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북말루쿠(Maluku Utara)주의 경우, 경제성장률 20.05%와 물가상승률 5.8%를 정부 산식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12.5%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산출된다.
이에 대해 익발 대표는 “인도네시아 노동 환경에서 최저임금이 단번에 두 자릿수로 인상된 전례는 극히 드물다”며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두 자릿수 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이라도 10% 미만인 9.5%로 상한선을 묶어 현실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업종별 최저임금(UMSP) 추가 인상 촉구… “정부령 자의적 축소 안 돼” 경고

아울러 KSPI는 기본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더불어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 및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의 도입·확대도 강력히 주장했다.

익발 대표는 현재 노동계가 추진 중인 노동보호법안(RUU) 초안을 언급하며 “위험도와 노동 생산성이 높은 핵심 산업 부문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해당 지역의 일반 최저임금보다 최소 5%에서, 부문에 따라 6~7% 이상 높게 책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KSPI는 임금 심의를 주관하는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내무부 등 관계 당국을 향해 규정 준수를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행정 편의주의나 경영계의 입장만을 수용해 특정 지표(알파값)를 임의로 0.7 수준 등으로 일괄 축소하려 획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익발 대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6년 정부령 제49호를 통해 법적으로 알파값을 최대 0.9까지 허용했음에도, 하위 행정기관이 이를 일률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영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못 박았다.

이번 노동계의 요구안은 향후 각 지자체별 임금위원회와 국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고물가 속 실질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