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지방화로 한인경제 다진다(2)

- 차 례 - Ⅰ. 문제제기 Ⅱ. 집중탐구 1.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90%가 수도권에 몰려 2. 2013년 인도네시아 경기 분석 3. 인도네시아, 투자 가속화를 위한 공단 조성 확대 계획 4.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제도와 한인진출기업의 취약성 5. 인도네시아 마스터프랜에 맞는 권역별 전문업종 Ⅲ. 전문업종 지방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 Ⅳ. 결론 왜 권역별 전문업종 지방화여야만 하는가?

본고는 한인포스트 창간 8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사업 일환으로서 한인포스트가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권역별 지방화로 한인경제 다진다>주제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형성된 한인 진출기업 현황과 발전지향적인 한인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탐구다. 본고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지역별 한인기업방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료를 탐구했다. 본고는 3회로 나뉘어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게재할 것이며 그 후 모든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될 것이다. 본지에 게재에는 편의상 <각주>를 제외함을 밝힌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지난 제1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제제기, 한인동포 90%가 수도권에 몰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현황]을 주제로 다루었다.

지난 회에 이어 이번 제2회에서는 ‘2013-4년 인도네시아 경기 분석, 공단 조성 확대 계획’을 다루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주소와 2014년도 예산안을 통해 새해 경기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또한, 권역별 지방화 진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기 현황 분석과 전망, 이미 조성된 공단 조성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가 한인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본고를 준비하는 중에 최근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약세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2014년 1월부터 단행된다는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경기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2013년 중반 연준의 양적완화 이후 축소 임박 발언의 영향으로 루피아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부적 악재로는 유류보조금 축소 및 최저임금 인상 조치로 인한 국내 물가 폭등, 기준금리 인상, 잦은 파업에 따른 산업생산성 저하 및 수출경쟁력 약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 수지 및 재정 수지 적자 등이 있다.

외부적 악재로는 양적완화 축소, 오랜 경기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되고 있는 선진국의 신흥국으로의 이머징마켓 진출, 대 신흥국 대상 수출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유럽경제의 역성장, 중국의 질적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 인도의 경기 부진 등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 조치 발표로 인한 취약 5개국 중 인도네시아가 선두로 꼽히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간 내국 자본의 재유입을 희망하며 1/3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채 추가 발행, 무역수지 적자 기조의 개선을 위해 소비재에 대한 수입소득세 7.5%로 일괄 인상, 인도네시아 성장 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외 투자자본의 재 유입을 위해 투자네거티브 개정을 통한 개방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2014년 4월과 7월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집권당의 이해와 맞물려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공공부문 투자부문 내년도 예산안이 오히려 10% 삭감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의 난맥상으로 인해 건전한 투자자본의 이탈, 각국의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향후 한국기업의 투자 및 공단 조성 계획수립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경기 지표 현황과 공단 현황 자료 제시와 분석을 다룬다. 또한 제시되는 자료는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투자청, 인도네시아 관세청,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등에서 발췌되었음을 밝힌다.

 

2. 2013-4년 인도네시아 경기 분석:
지난해 10월 25일 2014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밝혀진 2014년 인도네시아 예산은 해외투자가들에게 불안감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올 4월과 7월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듯 공무원 임금과 연금은 전년 대비 평균 13% 상승, 종교부 예산은 10% 증가된 반면, 해외투자기업들의 관심사인 공공 인프라 부문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Public Works Ministry) 예산은 10% 축소되었다. 공공사업부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MP3EI의 추진계획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 시점과 규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MP3EI는 2011~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인도네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개발, 관개수로 개발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분기 동안 유지해온 6%대 성장을 바탕으로 당초 예상했던 6.4%에 못 미치는 5.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내수 민간소비 증가 기조에 의해 경제 성장이 주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여전히 커져가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해외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루피아화 약세, 기준금리 인상, 투자 감소 및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년 대비 5.62%에 그쳤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이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최근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 부문 투자 감소 및 비건설 부문 투자 약세로 경제성장이 둔화됐으며 수입 증가로 인한 수출부진 현상이 나타났다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보고했다.

2013년 1분기 성장률은 6.03%였으나 2분기에 5.81%로 하락했으며, 3분기에는 5.62%의 성장률을 기록해 이는 루피아 약세와 더불어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4분기에도 경제 둔화 현상은 진행되고 있었다.

201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기의 특징으로는,
– 유류보조금 축소 및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가 폭등
– 잦은 임금인상 시위와 파업으로 산업생산성 저하 및 수출 감소
– 루피아화 약세 지속 및 기준금리 인상
– 경제성장률 5.62%로 둔화
–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중국, 인도의 수입 둔화로 무역수지 적자 및 재정수지 적자 동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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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민간소비 상승이 경제 성장을 주도
– 수입소비세 인상과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발표
–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 단행 시점 발표
– 인도네시아의 성장동력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 및 이탈 추세

인도네시아 FDI(‘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는 총투자의 70%를 차지하며 지난 수년간 꾸준한 국내 소비 성장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외국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며, 3분기 중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작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1분기(27.2%), 2분기(18.9%)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를 기록해 2분기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조정청은 3분기 인도네시아 FDI는 59억 달러로 2분기 대비 3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다. FDI의 감소 원인으로는 – 높은 인플레이션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 – 높은 연료비와 꾸준히 지속되는 최저임금 인상문제 – 루피아 환율 약세 –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률을 둘 수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의 경제불안 등 위험 요인이 있지만,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과 대선으로 선거 자금이 풀려 내수경기가 경제를 부양해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

2013년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달러 환율이 강세를 유지할 보이며 경제 성장률은 5.86%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한 논의로 자동차, 금속, 전기, 전자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었다. 또 양국간 통화 스와프 체결로 양국 통화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면서 환리스크와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자카르타의 대표적 공단인 북부 자카르타의 KBN(Kawasan Berikat Nusantara)이 임대료를 전격 인상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KBN은 한국계 섬유 회사 120개 정도가 입주해 있는 자카르타의 대표적 공단 마룬다(Marunda), 짜꿍(Cakung), 딴중 쁘리옥(Tanjung Priok) 등 3군데의 토지임대료를 3-4배 인상하였다.

서부자바 공단 증설
산업부는 서부 자바 주에 4개의 공단을 증설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후보지로는 동부 마잘렝까(Majalengka), 북부 수방(Subang), 서부 수까부미(Sukabumi), 남부의 한 곳을 후보지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공단 조성이 지역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입지 선정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 자바주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민간 참여에 의한 항만 등 인프라 개발과 지역 중심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버까시(Bekasi), 까라왕(Karawang), 뿌르와까르따(Purwakarta) 군의 기존 공단도 보수 확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공단 입주지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단지 면적은 약 500,000 ha 정도로 추정된다. 인니 전 지역에 공단 개발이 가능하나 도로, 전기, 가스 등 각종 인프라 여건이 뛰어난 자와 섬에 많은 공단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카르타를 둘러싼 자와섬 서부에서 동부를 중심으로 전체 공단의 75%가 위치해 있다.

자와에는 반뜬, 서부 자바, 자카르타, 중부 자바 및 동부 자바에 총 157개의 공단이 있다. 서부 자와는 GDP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카르타 동부 지역은 공단 설립 가능 부지가 100,000 ha 정도로 파악된다. 서부 자바 지역은 국내 총생산의 25%, 외국 및 국내 총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산업 허브 및 성장 중심지이며, 인니 전체 공단의 약 50%를 차지, 64개의 공단이 Bekasi, Karawang, Purwakarta, Cikampek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반뜬주 Tangerang, Cikupa, Cikande, Cilegon 등지에 걸쳐 39개 공단이, 동부 자바는 32개, 중부 자바는 18개의 공단이 있다.

근래에는 자바 섬 외 지역에도 공단 개발이 진행 중이며, Ambon, Papua, Kalimantan 및 Sulawesi 등에도 13개의 공단이 있다. Kepulauan Riau, Sumatera 섬의 Riau 및 Bintan에 대규모 공단이 있으며 그 중 Batam 공단이 가장 크다.

인도네시아 공단 분포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해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른 자카르타 지역 외에 서부자바, 동부자바 등의 투자 대안지를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수도권은 인도네시아 경제중심도시로 관광산업분야, 마카사르 지역은 수산업분야,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지역은 자원에너지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 환율의 불안정세와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S&P가 신용등급을 BB+positive에서 BB+stable로 낮추는 등의 부정적 요소들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최근 데이터뱅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로 이전 또는 신규 진출한 일본 기업은 2013년 10월말 기준 156개사로 3년 전에 비해 3배로 급증했다. 일본은 미얀마 선점을 위해 금융과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방법으로 미얀마에 대해 무상원조 지원, 부채 탕감, 외채의 95%를 소유하면서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2년 개방정책을 통해 야심 차게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들도 아

시아의 마지막 프론티어는 미얀마라는 조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준(FED)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발표가 있자 자카르타의 분위기는 급냉각하였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및 생산기지 이전 검토 등 향후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본이 대거 이탈함과 동시에 각종 건설공사들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모기지 사태와 동일한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내릴 수 없다.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들이 완공 되더라도 2015년 말이면 아파트 공실률이 40%에 육박하게 된다. 그때까지 경기 부양으로 인한 더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인도네시아 경제에 불량채권 대량 양산이라는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앞서 한인 기업들도 반성과 함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자카르타 수도권 중심에서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이 편중된 한인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또한 인구 2억 4천만의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려 우리 기업의 재성장의 기회를 모색해 볼 시점이 되었다. 유럽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통한 역성장 모델은 생산 기지를 이곳에 두고 있는 한인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에 편중된 생산거점은 향후에도 계속 임금 인상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권역별 지방화를 통해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를 상쇄시켜가며,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내수 경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이다. 이러면 환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릴 것이다.

다음 호에는 한인기업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권역별 지방화를 통한 한인경제 활성화 내지는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오피니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발전가능성 있는 한인경제전망을 가름하고자 한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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