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장관령(Permenaker) 2025년 제1호를 공식 발표하며, BPJS Ketenagakerjaan이 관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JKK), 노령연금(Jaminan Hari Tua, JHT),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JKM) 가입자 보호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렸다. 본 규정은 2021년 제5호 노동부령의 개정판이다.
2025년 제1호 노동부 장관령은 다음의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 비공무원(Non-ASN) 직원 등록 의무화: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Non-ASN)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JKK 및 사망보험 JKM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JKK 혜택 확대: 직장 내 신체적 폭력이나 강간 피해 근로자도 JKK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복수 고용주를 둔 근 위한 사망보험 JKM 혜택로자를: 복수의 고용주를 둔 근로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 JKM 혜택 청구가 가능하다.
◈ 자녀 교육 장학금 수혜 편의성 증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은 자녀를 위한 교육 장학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메커니즘과 행정 요건이 간소화되었다.
◈ 비임금 수령자(Bukan Penerima Upah, BPU) 가입자를 위한 JKM 혜택 제공 조건 신설: 사망보험 JKM 프로그램의 잠재적 남용 방지를 위해, BPU 가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조건을 규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시엘리 장관은 이러한 변경 사항이 BPJS Ketenagakerjaan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가입자 또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야시엘리 장관은 3월 10일 자카르타에서 “2025년 제1호 노동부령의 제정으로 정부는 BPJS Ketenagakerjaan의 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이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제1호 노동부령의 시행으로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희망하며,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산업 재해, 직업병 또는 사망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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