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재외국민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국외부재자)·신청(재외선거인)이 허용되고, 국외부재자뿐만 아니라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도 가능해져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를 가리키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은 재외선거인에 해당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월6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3차 법안소위(소위원장 정문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성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 원유철 의원의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안’이 통과됐다. 특히, 재외투표소에서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도록 했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당일에 한해 ‘귀국투표’를 허용하는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기존에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은 재외공관 직접 방문 외에 전자우편(이메일)과 우편등록(국외부재자에 한함)이 가능했고, 투표는 재외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야만 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상시 허용 및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우편등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 △추가투표소 설치 △귀국투표 보장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우편투표 허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과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는 “현재도 재외선거시 전자우편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스캔’해 전자우편에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또는 신청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재외선거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시스템 구축에 13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편의를 위해 국외부자재와 동일하게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황인자·노웅래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발송·회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투표용지를 개별적으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재외선거 귀국투표 보장(임수경·노웅래·황인자 의원안)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반영해,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신고한 후 선거 당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을 하도록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등으로 수정해 정비하자는 유대운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 방문을 통해 여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만큼 재외선거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김성곤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투표하기 위해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편투표·인터넷투표 허용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월드코리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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