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필수품 부가가치세 부과에 소상인 반대
정부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필수품, 교육 서비스, 건강서비스, 금융서비스, 우편 서비스, 보험서비스, 방송 서비스, 육상과 해상과 국내외 항공 운송 서비스, 인력서비스, 공중전화 서비스, 우편 송금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비정식 교육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정식 교육은 단체 또는 개인 과외 수업, 여성, 청년, 근로자를 위한 훈련 업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생활필수품은 쌀, 옥수수, 야자 가루, 대두, 식염, 육류, 계란, 우유, 과일, 야채, 고구마, 향신료, 설탕 등이다.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 여러 부분에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에 관한 재무장관령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세무 전문에 따르면 2019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생활필수품과 교육 서비스 등에서 국가수입이 73조4000억 루피아, 총 세수의 2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CORE 경제연구소 Piter Abdullah소장은 “정부가 생활필수품과 교육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국민 소비력과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과연 생활필수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겠다고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자 국민들은 “자동차 사치세는 면제하고 부가세는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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