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주의와 국수주의의 대결판

‎(2014‎년 ‎5‎월 ‎21‎일)

린두알람 칼럼

침묵으로 일관하던 SBY 대통령이 갑자기 유튜브에 나타나 대선 후보들의 국수주의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외국 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재산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

SBY 정부가 수행한 지난 10년의 대외 개방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SBY는 그린드라당의 쁘라보워의 6대 선거공약 중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빠뿌아의 프리포트라와 같은 광산개발 회사라든지 인도삿과 같은 무선통신회사를 다시 인도네시아 재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 진다.

물론 그린드라당은 방법과 절차를 거쳐 국유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프리포트와 같은 광산개발 회사를 국유화하기 위하여는 헌법은 물론 광산개발법, 국영기업법 등과 같은 여러 관계법을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고치자면 그린드라당이 국회 의석수를 최소한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치적 이슈로 내건 것이라면 몰라도 실제 외국 투자 광산이나 통신회사를 국유화하겠다는 주장은 한낱 공허한 공약, 즉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런데도 일단은 대선 후보의 국유화 주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치적 공약으로 어떤 대선 후보는 이익을 보지만 SBY의 10년 공든탑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SBY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선거 공약을 내거는 후보에겐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힘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엄포는 분명 쁘라보워를 향한 소리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쁘라보워 측근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미 수카르노 시절부터 가졌던 국민적 생각을 정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남기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부문에 대해 다시 협상을 하거나 국가 예산으로 이미 팔아버린 국유재산은 다시 사들이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번 대선에서 이슈로 등장하게 되면 결국 대선판은 젊은 세대와 노장 세대,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와 국수주의, 부정부패 정당과 반 부정부패 정당간의 대결로 전개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한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