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세청 뇌물 의혹에 고강도 쇄신책 예고
비리 경중 따져 ‘보직 순환’부터 ‘자택 대기’ 까지 징계 수위 결정
KPK, 국세청 산하 부서 압수수색… 현금 다발 등 증거 확보
인도네시아 국세청(DJP) 내부의 뇌물 수수 의혹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푸르바야 유드히 사데와 재무장관은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수사와 별개로 세무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비리 연루 정황이 포착된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 이동은 물론 직무 배제(자택 대기)까지 포함한 강경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난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세무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은 세무 공무원들의 보직을 전면적으로 재배치(순환)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은 격오지로 발령 내거나, 아예 업무에서 배제하여 자택 대기를 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제재 방안은 비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개전의 정이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지도와 교정이 가능한 직원에게는 보직 순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이미 비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순환 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푸르바야 장관은 재무부 차원의 행정적 제재와는 별개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직원은 재무부 소속이므로 기본적인 행정 지원은 유지하겠지만, KPK의 수사 과정에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번 강경 대응책은 최근 KPK가 국세청 내 뇌물 및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앞서 KPK는 지난 13일 DJP 산하 세법 규정 디렉토리와 확장·평가 디렉토리 등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디 프라세트요 KPK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부터 2026년 사이 북자카르타 중간 규모 세무서(KPP Madya Jakarta Utara)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전자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피의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외화 현금 또한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역시 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로스마울리 DJP 홍보·서비스·대외관계국장은 “우리는 KPK의 법 집행 절차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KPK의 수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세무 비리 척결을 위해 칼을 빼 든 만큼, 향후 국세청 내 대규모 인사 태풍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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