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공식 논란…아핀도, KSPI 주장에 “논의 단계”

노동계 “투명성 결여된 일방 합의” 반발…경영계 “공식 지침 대기 중” 해명

2026년 주(州) 최저임금(UMP) 인상률 산정 공식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공식을 합의했다”고 주장하자,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는 “아직 논의 단계일 뿐,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반박했다.

사이드 이크발 KSPI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전국임금위원회(Depenas)에서 노동계 대표의 충분한 참여 없이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공식을 승인했다”며, 이는 투명성과 사회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SPI가 문제 삼는 핵심은 경영계가 제안한 낮은 ‘특정 지수(α)’다. 사이드 회장에 따르면 아핀도는 0.1~0.5 사이의 범위를 제시했으며, 이는 약 3.15% 인상에 그친다. KSPI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특정 지수를 최소 0.9 이상으로 설정해 약 7.77%의 인상률을 보장하고, 이상적으로는 8.5~10.5%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이드 회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노동조합을 배제한 임금 규정 논의를 승인했을 리 없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특정 지수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밥 아잠 아핀도 노동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11월 9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열린 전국임금위원회 회의는 단순 협의 성격으로, 어떤 공식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국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이지, 협상 포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계 역시 최종 공식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르만 시만조랑 전국임금위원회 위원(경영계 대표)은 “노동계의 8.5~10.5% 인상 요구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기반해야 한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구매력과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노동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환경 유지’를 강조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1일까지 2026년도 주 최저임금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 발표까지 약 2주가 남은 가운데,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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