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평화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경찰의 대규모 시위대 체포를 둘러싼 인권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프라보워 대통령 “시위는 합법적 권리, 폭력 선동은 사법 처리”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부 자바주 함발랑에서 열린 행사에서 “집회 및 의견 표명은 합법적이지만, 평화롭게 규정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화적인 시위 참여는 국민의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나는 시위대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견 표출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시위가 현행법상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법적 테두리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의 무기 소지나 폭력 행위, “경찰의 총격으로 위장된 사건”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시위대와 폭력 행위를 하도록 선동된 이들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도록 선동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폭력 행위 및 그 배후에 대한 판단과 법적 절차는 사법 당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제앰네스티 “경찰의 대규모 체포, 개혁 노력 역행” 비판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경찰의 대규모 시위대 체포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에 따르면,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위와 관련하여 총 3,095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자카르타가 1,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 자바 556명, 중부 자바 479명, 서부 자바 386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과잉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기동타격대 차량이 시민을 덮친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대응 방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규모 체포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개혁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시위 자유와 공권력 행사, 사회적 논의 심화될 듯
결과적으로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원론적인 입장과, 현장에서의 강경 대응을 둘러싼 인권 단체의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경찰의 시위 대응 기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사회의 집회·시위 문화와 당국의 공권력 행사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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