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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인도네시아 총선을 계기로 선거 시스템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제2위원회는 만연한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고, 막대한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자투표(e-voting)’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국회 제2위원회 소속 로미 수카르노 의원은 최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와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선거제도 혁신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로미 의원은 “선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를 통해 선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면인식·지문으로 본인 인증… 투표 결과는 실시간 전송
로미 의원이 제시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청사진은 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소(TPS)에 도착해 안면 인식, 지문, 전자 신분증(e-KTP) 등으로 디지털 방식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 신원이 확인되면 투표소에 비치된 태블릿PC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지지 후보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선거명예위원회(DKPP), 내무부, 각 정당 참관인을 위한 투표 증빙 자료 5부를 자동 출력한다. 이는 현장 확인 및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개표 과정의 혁신이 두드러진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개표 및 집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나 고의적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모든 투표 결과는 별도의 수동 입력 없이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어 집계되므로,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부정행위 원천 차단, 예산 58조 루피아 절감 효과”
로미 의원은 전자투표 도입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보안 강화’와 ‘비용 절감’을 꼽았다. 그는 “과거 종이 기반 투표 시스템은 투표용지 위·변조, 투표함 바꿔치기 등 각종 조작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시스템은 이러한 보안 허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로미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총선 및 지방선거에 약 71조 루피아(약 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시 관련 비용을 약 52조~58조 루피아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투표용지 인쇄, 보관, 운송, 수작업 개표에 투입되는 인력 등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소요되던 비용을 줄인 결과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로미 의원은 국회 제2위원회, KPU, Bawaslu가 참여하는 ‘3자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 실무팀은 2029년 총선을 목표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7년부터 일부 주에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개인정보보호·디지털 격차 등 선결 과제 산적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권자의 생체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관리 기관 내에서 디지털 시스템을 능숙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유권자인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새로운 투표 시스템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치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미 의원은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인도네시아는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선거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정부와 선거 관리 기관이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고 구체화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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