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351개의 비공식 통관 경로 수입품 밀수 성행… 4가지 단속 전략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장관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품 밀수가 351개의 비공식 경로(Pelabuhan Tiku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난 2월 6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재무부가 주관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것으로, 2024-2025년 동안 동부 자바 지역에서 이루어진 수출입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

– 수십만 건의 단속 결과, 밀수 규모 확대 확인

2024년 한 해 동안 세관은 총 37,264건의 밀수 단속을 실시하며, 수많은 불법 물품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품목으로는 담배 제품, 에틸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 섬유 및 섬유 제품, 마약류를 포함한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NPP), 전자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단속 활동을 통해 확보된 밀수 물품의 총 가치는 9조 6천억 루피아(약 8천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방지한 잠재적 손실액은 4조 8천억 루피아로 집계되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특히 밀수업자들의 기민한 수법에 주목하며, 이들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수업자들은 선박 간 화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어지럽히거나, 수출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고속으로 항해 가능한 선박(70노트 이상의 속도)을 활용해 관세 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실제로 포착된 바 있다.

– 밀수, 해상·육상 경계 구역을 중심으로 확산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단속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항구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이어 공항(15%), 해안(10%), 도로 및 보세 구역과 같은 기타 장소들(16%)이 뒤를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수입 밀수 품목으로는 담배, 주류, 섬유 및 섬유 제품, 전자 제품, 화장품 등이 있으며, 수출 밀수 품목으로는 베이비 랍스터, 주석 모래, 라탄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이 주를 이루었다.

– 밀수를 막기 위한 재무부의 네 가지 주요 전략

밀수가 나날이 교묘하고 정교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네 가지 주요 전략을 도입하여 밀수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이 포함된다.

1. 서비스 및 감시 체계 강화

밀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감시 및 단속 인력을 증강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 작전 효율화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재무부는 국가 법 집행 기관(APH)과 협력하여 분석 및 작전 차원의 정보를 교환하고, 밀수 차단 작전의 정교함을 향상시키고 있다.

3. 컨테이너 스캐너 확대 설치

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 스캐너를 확대 설치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물품 발견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중프리옥 항구에서 컨테이너 스캐너가 도입된 이후, 통관 시간은 기존 0.55시간에서 0.4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컨테이너 내부 확인 과정의 투명성은 10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4. 해상 및 육상 단속 강화

특히 해양 감시 작전의 범위를 확대하여 밀수 작전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의 주요 육상 및 해상 국경지대에서 관련 작전에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 국가적 손실 방지 위해 단속 지속

향후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관세청은 밀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 감시 작전의 집중 운영과 더불어 불법 행동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 및 해상 국경 지역과 밀수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국제적 감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밀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법적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이를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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