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금융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 CMIM 개혁 등 입장 개진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한일중·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조… CMIM 개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우리 입장 전달

아세안+3(한·일·중 및 아세안 10개국) 회원국들이 역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올해 첫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중국이 양 회의의 의장국(아세안+3는 말레이시아와 공동의장)을 맡은 가운데, 아세안+3 회의에는 13개 회원국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와 함께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역내 경제 동향 및 전망, 주요 리스크 요인, 금융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역내 경제, 성장세 속 하방 리스크 경계… “정책 여력 활용·수출 다변화 필요”

회의에서는 AMRO, ADB, IMF 등 주요 기관들이 아세안+3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역내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미국 新정부의 관세 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기조 등 하방 리스크 요인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위기 대응을 위해 가용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며, 미래 대비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공유하며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美 관세 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 업종 지원,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등 대내외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CMIM 개혁 논의 ‘진전’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발생 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했던 2024년에 도입 합의를 이끌어낸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의 세부 규정 개정 작업이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되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방식인 CMIM 재원을 보다 안정적인 자본납입금(Paid-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다양한 전환 모델 중 논의 범위를 ‘IMF 모델’ 방식으로 좁히는 데 합의했으며, 향후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CMIM 개혁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자본납입금 방식 전환 과정에서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완하는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환에 따른 각국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입 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금융협력 중장기 전략 방향(Strategic Direction)을 현 시점에 맞게 업데이트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며, 회원국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최 관리관은 SPIRIT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선정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중복 방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차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오는 5월 밀라노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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