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관세율 산정법

상호관세 산정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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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다분히 자의적 잣대로 관세율을 계산한 것은 물론 백악관 공식 문서와 발표 당시 제시한 관세 수치가 달라 논란과 혼선을 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관세 계산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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