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군(TNI) 법률 개정안이 과거 오르데 바루(신질서 era Orde Baru) 시대의 군 ‘이중 기능'(dwi fungsi) 회귀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4월 6일 보고르 함발랑 자택에서 7개 주요 언론사 편집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날인 7일 TVRI와 콤파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TNI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일부 고위 장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TNI가 다시 이중 기능을 갖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정년 제한으로 인해 고위급 TNI 지휘관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일부 4성 장군이 1년 남짓한 기간만 복무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짧은 임기가 군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의 복무 기간이 너무 짧다. 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 할 때 정년을 맞이하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겠는가? 매년 지휘관이 바뀌는 군대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NI 민간 부문 배치, 제한적 유지 방침 재확인
또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TNI 요원의 민간 기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인의 민간 배치는 정보기관, 재난관리청(BNPB), 국가수색구조청(Basarnas), 군 검찰, 대법원 군사법원 등 군사 안보 및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기관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로 명시된 기관 외에 민간 부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TNI 요원은 조기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이미 시행 중인 관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개정안이 군의 정치 개입이나 문민 통제 원칙 훼손 시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사화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자. 국민들은 여전히 TNI를 깊이 신뢰한다”고 말하며 “재난 상황이나 명절 귀향길 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늘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위는 헌법적 권리, 단 평화적 방식 준수해야
최근 TNI 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프라보워 당선인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라면서도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폭력이나 기물 파손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에서 타이어를 태우는 행위는 평화 시위가 아니다. 언론인들께서 이 시위가 진정한 민의인지, 혹은 배후 세력의 지원을 받은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민 우위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피력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이 오르데 바루 시대 이후 위란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TNI의 병영 복귀 및 문민 통제 원칙 확립을 주장했던 인물 중 하나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내가 앞장서서 군의 정치 개입 배제를 주장했고, TNI 내부에서 문민 우위 원칙을 처음으로 외쳤던 사람”이라며 “나는 민간 지도자에게 충실히 복종해왔으며, 이를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발표된 콤파스 리트방(Kompas Litbang) 여론조사에 따르면 TNI는 94.2%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이번 TNI 법 개정안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군사 개혁의 후퇴가 아닌 행정적 개선 차원의 조치임을 재차 확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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