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다난타라 투자 관리청(BPI Danantara)의 감독 및 책임 위원회 구조에 포함된 가운데, KPK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KPK의 감독 참여가 잠재적 이해 상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템포(Tempo) 및 IDN 타임스(IDN Times) 보도에 따르면, 테사 마하르디카 수기아르토 KPK 대변인은 해당 위원회 참여가 세티요 부디얀토 위원장 개인이 아닌 KPK 기관 차원임을 강조했다. 즉, 위원장의 직위는 KPK라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테사 대변인은 지난 7일(월) 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KPK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건전한 지배구조와 투명성, 책임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시민단체 “독립성 훼손” 비판
그러나 KPK의 다난타라 감독 구조 참여에 대해 학계와 반부패 운동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지 마다 대학교(UGM) 법학부 반부패 연구 센터(PUKAT)의 자에누르 로만 연구원은 KPK가 다난타라 내부 구조에 포함되는 것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에누르 연구원은 “만약 향후 다난타라 운영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발생했을 때, KPK가 그 구조 내부에 있다면 어떻게 이해 상충 없이 독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KPK가 객관적인 감독을 위해 다난타라 시스템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감독 및 책임 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2025년 법률 제1호에는 해당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단지 2025년 정부 규정(PP) 제10호에만 언급되어 있어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자에누르 연구원은 “위원회의 임무가 모호하며, 모든 것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KPK “지속 평가 및 사회적 감시 필요”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KPK는 국가 투자 관리의 청렴성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다난타라 감독위원회 참여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발전에 대한 대중 참여의 형태로 다난타라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함께 감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난타라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는 KPK 외에도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PPATK)장, 감사원(BPK)장, 재정개발감독청(BPKP)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등 주요 전략 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참여한다.
초대형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다난타라는 국영기업(BUMN) 배당금 관리와 인도네시아 국부 펀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초대형 지주회사다. 2025년 2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발의로 설립되었으며, 국가 경제 성장 촉진, 인프라 개발 지원, 재생 에너지·기술 등 전략 산업 투자를 목표로 한다.
자산 규모 1경 4000조 루피아 이상으로 추산되며, BRI, BNI, 만디리 은행, 텔콤, 퍼르타미나, PLN, 마인드 ID, 인도네시아 투자청(INA) 등 핵심 국영기업들을 관리하게 된다.
KPK의 감독위 참여가 향후 다난타라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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