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앞세워 인도네시아에 수입규제 조정요구

중국산 미국 수출품 인도네시아 유입 차단 선제적 조치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 협상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현지 부품 조달 비율(TKDN) 규정 조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0일 유예되었지만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인 32%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인도네시아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파이솔 리자 인도네시아 산업부 차관은 7일, 미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양자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이솔 차관은 “TKDN 관련 미국의 요청은 특히 내충격성 공중합체 수지(ICP)에 대한 규정 조정을 포함한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TKDN 규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TKDN 규정은 의료 기기, 자동차, 스마트폰 등 특정 상품군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는 국내 산업 육성과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는 섬유, 신발, 전자제품, 농업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베트남, 대만 등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다른 국가들의 상품이 자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 이른바 ‘수입 우회’ 현상에도 대비하고 있다.

파이솔 차관은 “여러 산업 협회로부터 미국 수출길이 막힌 상품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 감시 강화를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서두르는 한편, 외교적 해법 모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앞서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무역적자에 기여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실질적으로 6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절반인 32%의 보복 관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높은 에탄올 수입 관세(30%, 미국은 2.5%)와 더불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TKDN 규정 ▲복잡한 수입 허가 제도 ▲25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수출 대금 국내 예치 의무화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십 년간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을 이용해왔으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에탄올 관세 문제는 오랜 기간 양국 간 쟁점이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연료 혼합용 바이오에탄올 수입 관세(30%) 및 주세 폐지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리포마이너 연구소 등은 해당 정책이 친환경 연료 확보 비용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와 식량 안보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에 오는 4월 9일까지 이번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관계 유지를 위해 외교적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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